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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 법무·검찰 공약…與 '무관용 원칙' 野 '검찰 개혁'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6:14

與, 흉악범 격리 및 처벌 강화 기조
野, 검찰 '힘 빼기' 공약 줄줄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흉악범죄 '처벌 강화' 기조가 계속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검찰 개혁'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 등 각 정당은 정책공약집 등을 통해 다음 국회에서 당 차원의 추진 과제 등을 내놓고 있다.

[원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강원 원주시 롯데시네마 앞에서 박정하 강원 원주시갑 후보, 김완섭 강원 원주시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3 pangbin@newspim.com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한국형 제시카법 등 강조

국민의힘은 반사회적·반인륜적 흉악범죄자들이나 각종 민생침해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국민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고 범죄 차단 또한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내세운 기조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흉악범들의 격리와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살인 등 극악한 중대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며, 한국형 제시카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추진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국민의 긍정적 여론을 끌어내기 좋은 주제"라며 "여권이 적당한 의석만 확보하더라도 이 정책은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고, 사이버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이버범죄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흉악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이슈 중 하나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확대 설치 ▲가정법원·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확대 ▲헌법재판절차 조사기일 활성화 등이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판·검사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도 현재 계류 상태이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커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05 leehs@newspim.com

◆ 또 '검찰 개혁' 외치는 野

총선 승리를 통한 민주당의 목표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을 상향 입법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헌법적 한계를 명문화하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3명) 권한도 국회로 넘길 방침이다.

민주당 또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고, 재판연구원 선발을 확대해 1심 재판부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검찰 관련 민주당의 기조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과 달리 검사 정원 증원은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공소유지 전담변호사를 도입할 계획이며,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 및 관료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일원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태는 한편 더욱 극단적인 공약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을 설치해 분산할 방침이다. 여기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도 포함돼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만 해도 수사·기소 범위를 제대로 나누지 못해 혼란이 있는데, 전문수사청을 여럿 만들 경우 더욱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통해 생긴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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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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