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3일 오후 학계와 경비업계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가 함께했으며 학계, 경비업계,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쌓았다. 다양한 협력사례를 공유하면서 향후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개 분과로 나눠서 진행됐다. 제1분과는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지난해 스토킹 피해로 민간경호 지원을 받은 이은영(가명)씨와 경찰청 민간경호 지원사업 수행업체인 정성택 에스텍시스템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이 밀착 경호해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찰은 지난해 총 98명 등 현재까지 총 140명 피해자에게 경호서비스를 지원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았고, 경호원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민간경호 지원을 받았던 이은영(가명) 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2분과는 이상학 중앙대학교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고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오중 한국경비협회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경비업체 (주)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맺고 심야시간대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이다.

제3분과는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표이사, 최인자 서울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위가 토론에 참여했다.

해당 분과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갖는 스토킹과 가정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 지원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 등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라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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