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제질서 파괴하는 러시아...한국 외교는 책임없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러, 유엔 대북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에 거부권
대북제재 무력화...북한 핵보유 용인한 러시아
진영화된 국제질서 '전략적 자율성' 없는 한국
한미동맹과 함께 對러 '외교 공간' 확보 실패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던 '눈'이 사라진다.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패널의 임무를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 표결이 부결됐다.

대북제재 결의는 남아 있지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공개해 제재의 '빈틈(loophole)'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불법 핵무장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데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다. 북핵 문제가 30년간 이어지면서 위기 의식이 만성화되고 비핵화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다른 위기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이 모든 일이 러시아의 결정으로 비롯됐다. 임무 연장에 반대한 나라는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유일하다. 러시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을 국제비확산체제를 깨는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데 썼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비확산체제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할 의무를 가진 러시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러시아가 그동안 북핵, 비확산 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던 나라이기에 더욱 그렇다.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중국과 공유하지만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생각이 달랐다. 중국은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과 상황관리에 더 치중하는데 비해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북·미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평화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한반도 통일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은 남과 북, 미국과 각각 공유할 수 있는 교집합이 있었다.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꼽힌 이유다.

그랬던 러시아가 단기간에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과 전면 대결 중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제재로 고립무원의 처지이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물러설 수 없다.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고 안보리 결의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급진전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파괴하려는 '비자유주의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 우호국들을 규합해 소규모의 안보블록을 세계 곳곳에 촘촘히 구축 중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러시아는 과거부터 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안보적 다자 결속체가 이뤄지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나라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결속이 강화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결국 한·미·일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실상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선언문을 안보협력의 정점을 찍은 지 한달 만에 러시아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전략적으로 공고한 파트너가 됐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한국에게 필요할뿐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얻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담과 의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국 문제는 속도와 협력의 수준이다. 한국이 이처럼 빠르게, 그리고 미국 조차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체계에 동의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외교안보 문제에서 한·미·일이 지향하는 방향은 같다. 하지만 3국이 동일한 좌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모든 서방국들이 각각 다른 외교 어젠다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고유의 어젠다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 지향 등이 그것이다. 미국이나 유엔이 대신해 주지 않는 한국의 과제다.

한·미 동맹에만 의존해도 생존할 수는 있다. 과거 냉전시기처럼 미국의 편에 서서 진영대결의 최전선에 위치한 국가로 남북 분단과 대결 긴장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가 아닐뿐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가져야할 외교 목표가 될 수도 없다. 한국이 외교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같이 가면서도 그 안에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공간을 열어놔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우회로를 통해 포탄도 지원했다.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연대해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미국의 안보 문제를 한국의 안보 문제처럼 다루겠다는 약속도 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은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도 타겟의 일부다. 러시아가 북한과 이처럼 고도의 전략적 관계를 맺게된 것을 한국 혼자 힘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이같은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한국의 대(對) 러시아 외교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러시아의 급변한 태도는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

34년전 한국과 러시아(당시 구 소련)가 외교관계를 수립했을때 양측은 모두 기대가 컸다.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를 끊으라는 한국의 요구를 러시아가 수용한 것만 봐도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30년은 양측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준 시간이었다.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악역'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제 깡패가 되어버린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러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기조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하려는 자세여야 할 것이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