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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무기거래 대가로 대북 제재위 패널에 거부권...제재 약화시켜"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04:18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07:02

국무부 "북러 타락한 거래 위해 거부권"
백악관도 "북러 군사 협력 심화 우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대한 보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키고 대북 제재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맺은 '타락한 거래'를 진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약화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서 자기 몫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려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 방식 중 하나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하는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 [사진=C-SPAN 캡처]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홀로 져야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무모한 행동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패널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WMD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하며 대북 제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에서 들여오기 위해 대북 제재를 위반해왔다면서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할 사안이며 그런 국가에는 오늘 기권하기로 선택한 중국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는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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