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전문가패널 연장 난항…강대국 힘겨루기에 볼모가 된 한반도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3:47

외신 "러시아가 임기 연장 반대"...제재 감시기능 위기
연장 결의안 표결 돌연 연기, 향후 일정도 미정
미중 경쟁 우크라 전쟁 등으로 북핵 협력 어려워
한미일 vs 북중러 고착화...유사 사례 빈발할 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충돌하고 있어 자칫 전문가 패널이 해체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일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로이터통신과 NK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세계질서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신냉전 분위기 속에 국제사회 진영화가 가속화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볼모로 잡힌 모양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외교부]

◆대북제재 이행 감시의 콘트롤 타워

안보리는 지난 22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연기를 발표했다. 외신들은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향후 표결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23일 유엔의 외교관을 인용해 "이사국 간의 추가 협의를 위해 미국의 요청으로 표결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다른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출범했다.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포함해 각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해 매년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다.

만약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면 북한을 비롯한 각국의 제재 불이행 행위에 대한 세계 최고 권위의 감시 기구가 없어지는 셈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남아있지만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 사라진다. 불법으로 핵무장한 북한은 핵보유에 따른 제재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곧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패널의 활동은 1년 기한이며 매년 새로운 결의를 통해 활동을 연장하는 구조다.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국이 찬성하면 결의가 통과된다. 지난 14년 동안 활동 연장을 위한 결의는 빠짐없이 통과됐지만, 올해에는 상황이 다르다.

외신들은 표결 강행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이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추가로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표결을 연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공고하게 진영화됨에 따라 유엔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어려운 구조로 변했기 때문이다.

◆강대국 패권 경쟁에 이용되는 북핵 문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국제비확산체제 유지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과거 북한의 불법 핵활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결의할때 중국, 러시아도 동참했다.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는 미·중·러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동의 목표였다.

그러나 강대국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가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면서도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했고, 미국은 북한을 명분으로 아시아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키워 중국을 견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실상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극한 대립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는 북한을 활용해 미국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려 한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대북 전문가 패널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시각이 달라졌다. 중국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자 전문가 패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패널의 활동이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취지였다. 러시아도 이같은 입장에 동조했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중,러는 이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NK 뉴스는 지난해 5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파견한 전문가의 역할에 반발해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뻔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갈등은 미국 측이 자국 전문가를 교체함으로써 봉합됐고 전문가 패널 임기도 연장됐다.

올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미·중 경쟁이 격화된데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험악해졌다. 여기에 미국과 중, 러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문제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에 대한 표결이 연기된 지난 22일에는 미국이 제안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이 심해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올해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임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기도 하다. 아직 결의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패널 임무 연장 여부가 어떻게 결론내려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른 사안과 연계해 미국과 러시아가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끝내 물러서지 않으면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 더욱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러의 대립구도 속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몇 안되는 사안 중 하나였는데 북한 문제가 강대국 간 경쟁에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도 대립 구도에 적극 동참해 중,러와의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져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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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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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