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29일 밝혔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토록 한 점에 대해서는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인식했다.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토록 해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다.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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