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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거리 곳곳 보행명소"… 고양시, 대형보도블록 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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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기준 '표준품셈' 신설… 보행 편의·도시경관 향상 효과
경계선 턱 낮추고 보행로 더 넓게… 보행약자 이동권 확대
이동환 고양시장 "대형보도블록에 고양시 특색 담아낼 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가 제시한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반영됨에 따라 걷기 편리한 대형보도블록을 보도정비에 전면 적용한다.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도 거리 곳곳에 적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형보도블록은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특성과 도시경관을 담아 도시 고유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며 "대형보도블록 설치를 위한 표준안 마련을 시작으로 대형보도블록을 다양화하고 보도 폭과 턱낮춤을 확대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모두 안심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보도정비지침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3.29 atbodo@newspim.com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 올해 국토부 표준품셈 반영

고양시는 올해부터 시가 한국건설연구원에 개정을 요청한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신규 반영되면서 평탄도와 경관성, 내구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을 시 전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도정비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소형블록에서 탈피해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하고 있다.

대형보도블록은 인조화강블록(200×200mm), 인터로킹블록(200×100mm) 등 기존 규격보다 대형화된 500×500mm 정도 크기의 보도블록이다. 평탄도가 높고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근 시공 사업지가 늘고 있다.

지축동 대형보도블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3.29 atbodo@newspim.com

하지만 대형보도블록은 무게가 무거워 운반, 설치 등 작업이 어려움에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정한 인력과 장비 투입을 위한 시공기준이 따로 없어 원활한 공사가 어려웠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기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보도블록 면적 0.1㎡이하, 두께 8cm이하'의 소형블록 설치 기준만 반영돼 있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블록 면적 0.1㎡ 초과 0.25㎡ 이하, 두께 8cm이하' 대형보도블록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은빛로 등 대형보도블록을 시공 중인 공사현장 4개소를 실사해 공사비 산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동일한 면적에 대형보도블록 설치 시 기존 표준품셈에 비해 약 58%의 공사비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양시] 2024.03.29 atbodo@newspim.com

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보도블록 설치 시 달라지는 시공량 규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일부 조정된 대형보도블록 설치‧재설치 공사비 산정기준이 신설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인 대형보도블록 설치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고양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형보도블록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자 중심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생활에 반영

고양시는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 편의성을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진행되는 보도정비에 적용해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보도정비 대형보도블록 적용현장. [사진=고양시] 2024.03.29 atbodo@newspim.com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해 17개소에 보도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고양어울림누리에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까지 이어지는 어울림로 보도는 꺼지고 노후화된 포장재를 철거하고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은 대형보도블록을 재설치해 편리하고 쾌적한 통행이 가능해졌다.
 
대진고등학교, 현산초등학교, 안곡고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도 오래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탈바꿈했다. 도심 속 휴식처로 사랑받는 정발산 닥밭공원도 색색의 대형보도블록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형보도블록에 지역안내 표시판이 설치된 지축동 56사단 부근. [사진=고양시] 2024.03.29 atbodo@newspim.com

이달 말부터 상반기 보도정비를 시작하는 백양고등학교 등 8개소에는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한다. 3월 중 수립을 마무리하는 '고양특례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에는 ▲대형블록의 재질 및 규격 다양화 ▲보행약자의 보행편익 증대를 위한 턱 낮춤 확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패턴 ▲공사이력판과 방향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통학로, 공원 등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대형보도블록의 재질과 규격, 패턴, 시공방법을 다양화해 특색 있는 보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빗물 흡수로 물고임을 막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수성 블록을 우선 사용하고, 역사성을 간직한 지역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화강석과 화강판석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또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와 상가, 역 인근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를 확장해 보도 유효폭을 최소 2m 이상 확보한다. 특히 학교 주변 보도폭은 5m 이상 확보하고 어린이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 드롭존을 설치한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선 턱은 보행약자도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차를 6cm 이하로 낮추고 친환경적인 빗물 관리를 위해 띠 형태의 배수로와 녹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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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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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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