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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격전지] 교통ˑ미군기지 과제 산적한 '의정부갑', 박지혜 vs 전희경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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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만 4시간 쏟는 의정부 주민들
GTX-C 신속 추진 필요
캠프 레드클라우드 개발도 조속히
두 후보 모두 문제의식 공감…방법론은 달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가 의정부갑에서 정책 대결을 벌인다. 서울로 갈 때마다 고충을 겪는 시민들, 반환된 미군 부지를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 등이 과제로 꼽힌다. 

의정부갑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이 포함된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비교적 유리한 지역이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51.89% 대 44.61%로 득표율 7.28%포인트(p) 차이를 내며 앞서기도 했고, 선거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민주당계 의원만 당선됐다. 

KOPRA가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2.7%를 얻어 33.3%를 얻은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를 큰 차이로 앞질렀다. 해당 조사는 의정부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ARS 91%, 유선ARS 9%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두 후보의 공약 중에는 의정부의 대중교통 사업 및 미군기지 개발이 눈여겨볼 만하다. 두 가지 모두 의정부가 직면한 주요 문제기 때문이다. 

의정부는 다른 경기 북부와 비슷하게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에 오가기 위해서는 하루 4시간 이상을 대중교통에서 보내야 하고, 송산동에는 지하철역조차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지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GTX-C 개통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나, 2028년 개통이 예상돼 불편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미군 부대로 쓰이다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개발 목소리도 크다. 해당 부지는 의정부시의 핵심 요충지지만, 반환된 2019년 이후에도 거의 개발되지 못했다. 1조원에 이르는 토지 매입비용 역시 부담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의정부는 CRC 디자인 문화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GTX-C 노선 조속 개통 추진 ▲국철 1호선 증편 ▲SRT 의정부 연장 추진 계획을 세웠다. 전 후보는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SRT 의정부 노선 반영 ▲1호선·GTX-C 노선 지하화 등을 계획 중이다. 

CRC 관련 박 후보는 4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문화예술벨트를 구축하고, 해당 부지에 탄소중립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후보도 CRC에 클러스터를 만들고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지 매입비용을 충당하고자 CRC 사업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후보(1978)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1호 영입인재로 영입됐다. '기후 변호사'로 꼽히는 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녹색법률센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환경 분야 공익 소송과 환경운동을 해왔다. 2018년에는 삼척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소송을 맡았으며 이후에도 탈석탄 캠페인을 주도했다.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1975)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과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새누리당 이후 자유한국당과 당명이 바뀐 미래통합당까지 원내부대표직을 거쳐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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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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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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