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91개 부담금 대폭 손질…전력기금 줄이고 출국·영화부담금은 폐지 유력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8:24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8:24

경제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 인하 요구
'광물수입부과금' 등 유령 부과금도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징수율을 대폭 낮출 전망이다. 최근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기업과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과 같이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령 부담금으로 전락한 부담금을 솎아내는 등 법정부담금을 전면 재정비한다.

◆ 정부,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부담금 규모 22조원대 달성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정부는 조만간 부담금에 대한 개편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지난 1960년대 7개에서 1970년대 14개, 1980년대 34개, 1990년대 95개로 급증했다. 이어 2005년 102개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91개로 소폭 줄었다. 이 중 5개 부담금은 올해 폐지·통합됐다.

이에 따른 부담금 징수 실적은 2022년 12월 기준 22조3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502억원 증가했다. 2007년(1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55배 늘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1% 수준에 이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준조세',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없애라고 지시했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징수율을 경감하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을 가장 먼저 들여다봤다. 출국납부금은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공항에서 출국하는 국민에게 1만1000원씩 걷는 제도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장권의 3%를 징수한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부담금은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의 징수 목적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이 두 부담금 제도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서 "부담자와 부담금 수혜자 간 직접 연계성이 낮으므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재정비를 주문한 만큼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과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나선 만큼 폐지 내지는 높은 수준의 부과금 경감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 적립금 7조 쌓인 '전력기금'…징수율 3.7%→2.0% 인하 유력

지난해 기준 부처별 부담금 수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20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국토부(16개), 산업부(9개), 금융위(8개), 농림부·문체부·해수부(각 7개), 기재부·과기부·외교부·노동부·중기부·산림청(각 2개), 교육부·행안부·복지부·식약처·원안위(각 1개) 순이다.

올해 부처별 부담금 징수계획은 산업부가 6조2662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25.5%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5조3772억원(21.8%), 복지부 2조9264억원(11.9%), 환경부 2조7024억원(11.0%), 국토부 1조5666억원(6.4%) 등이다.

산업부가 부담금 징수액 1위 부처가 된 배경에는 전력기금이 한 몫을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기금에 3.7% 비율로 부과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폭염 등으로 전기수요가 많을수록 국민 부담은 커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력기금 징수액은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3766억원으로 연간 2조원대를 맴돌았다. 지난해 징수액은 3조875억원으로 예상되면서 적립금이 7조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금 징수율 인하는 산업계의 숙원이다. 만약 정부가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3.0%로 인하하면 국민을 포함한 기업의 부담은 18.9%(6041억원) 감소한다. 2.0%로 낮출 경우 현재 부담의 45.9%(1조4670억원)가 줄어준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력기금 징수율을 낮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는데 최근 3년간 가파른 전기료로 인상을 거치면서 전력기금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정부가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전력기금 징수율이 2.0%까지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를 살피고 있다. 두 부담금은 2020년 이뤄진 평가에서 2021년까지 법적 정비를 한다는 전제 하의 조건부존치 권고가 있었으나 지난해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었고,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령 부과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91개 부담금 중 대부분을 폐지·통합·경감하는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