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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한 활성화 해법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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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책임연구원 김명진 박사

20년 전, 신선하다를 넘어서 온 몸에 전율이 일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년 개봉)'와 '아이로봇(2004년 개봉)'.

이 두 영화에서는 많은 기술을 상상을 통해 나타내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부분 실현이 되고 있다. 이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주인공이 도망갈 때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주행이 일어나는 자율주행 기술이고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의 대표적인 예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거쳐 이제는 구체적인 실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실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책임연구원 김명진 박사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혼잡 등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운전자 안전과 주행과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미래형 교통시스템을 의미한다. 시스템을 규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의 실현자로써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는 2022년에 제도적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통해 수송(Transport)에서 모빌리티(Mobility) 시대로 전환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미래상을 발표했다.

그 미래상에 따르면 2023년에는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심야시간대와 신도시 등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25년에는 지하철 수준의 신속·정시성을 확보한 Super-BRT(Bus Rapid Transit) 운영을 확대해 권역 내 평균 이동시간을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35년에는 대중교통, 철도, PM, 렌터카, 택시 등의 모든 모빌리티를(네트워크로) 연계해 전국단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형 이동수단)를 구현해 전국을 2시간대로 이동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대중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카셰어링(소카), 택시호출(카카오T), 퍼스널 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따릉이 등)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똑버스, 셔클 등)과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운행 중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우버와 같은 P2P(Peer to Peer) 형태 서비스는 불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이다.

이같은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이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제49조 2)에 따라 운행이 시작된 것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벽지노선, 신도시, 수요가 없는 지역, 이동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로서 고정된 경로를 따르지 않고 승객의 수요에 따라 경로와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셔클과 똑버스라는 이름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AI 기반 최적경로를 찾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출발하였고 이 서비스가 세종자치시(세종교통공사)와 경기도(경기교통공사)에 차례로 이용되면서 민간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화가 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일 것이다.

다만 아직 기술개발과 실증의 단계로 일부지역에서만 운행이 되고 법적으로 자율주행차 탑승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발과 도착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규정돼 아직도 제한적 운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운전자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채로 스스로 판단해 주행하는 레벨4의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의 시기는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스마트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혼합형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은 제도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인프라 조성 등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술력을 가진 모빌리티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력과 서비스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환경을 고려한 퍼스널모빌리티(자전거, 킥보드)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헬멧규정과 전용도로 이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최대 이용 속도 상한(공유킥보드는 시속 10km, 공유자전거는 시속 40km)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도보 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유퍼스널모빌리티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주차가능구역'을 표기함으로써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역시 필요하다.

동시에 타 대중교통과 연계 시 교통비용 감면 등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마을버스, 일반버스, 호출택시 등 민간영역이 닿지 않거나, 수익이 나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자유롭게 해봄으로써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해 향후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모빌리티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 R&D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유휴 부지를 테스트베드로 구축해 활용하는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김명진 박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학·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지리학으로 공간분석·최적화(GIS)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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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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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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