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기고] 우주 공간은 왜 지정학의 핵심이 됐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상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1957년 10월 소련의 스프트니크 1호가 지구궤도 500km 상공으로 발사됐다. 인류의 첫 번째 인공위성으로 우주경쟁이라 불리게 된 순간이다. 소련이 미국을 이긴 것에 대한 미국의 굴욕은 몇 주 후 미국의 밴가드 로켓이 겨우 한 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져 폭발하면서 더욱 커졌다.

소련은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간 첫 인류가 되면서 초반 선두를 유지했다. 답답해진 케네디 대통령은 담대한 도전을 했다. 그는 미국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고 그를 지구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도전은 성공했고, 소련은 두번째가 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달로 확장할 뻔한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은 1967년 우주조약 체결로 일단락됐다. 적어도 우주 공간에서는 대량 파괴 무기 배치를 금지하도록 약속했다. 이후 우주 공간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대표적 사례다.

신상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우주기술은 지상의 군사적 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로 진화해 왔다. 소련의 스푸트니크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고도로 비행했다. 위성이 다른 국가의 영토를 지나갈 때 그것은 침입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위성은 그 영토에 있는 군사 개발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다. 게다가 1960년 5월, 소련은 민감한 지역의 사진을 찍는 것을 막기 위해 U-2 미국 스파이 비행기를 격추했다. 하지만 일 년 후 미국 위성이 그 지역의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예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시작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의존하던 Viasat 위성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파 교란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수행했다.

이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지구궤도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과 연결될 수 있는 고속 터미널 장비 약 10,000개를 보냈다. 곧, 우크라이나는 이 터미널을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필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위성에서 제공된 정보를 받아 스타링크 터미널로 드론을 유도하고 포병을 지휘할 수 있었고, 러시아의 방해 시도는 실패했다. 스페이스X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이며, 약 42,000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우주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리의 힘'으로 익숙한 팀 마샬의 최신 저서인 'The Future of Geography'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이전 저서들에서 다룬 국제정치에서 지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현재의 격렬한 지정학적 경쟁이 새로운 우주 경쟁을 형성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한다. 국제우주정거장이 상징하는 협력적 노력이 이제 자원과 전략적 지점을 위한 더 격렬한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는 우주 공간에서의 자원 쟁탈전과 전략적 통로의 확보가 새로운 국제 관계의 주요 동인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통로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상 또는 육상 경로를 의미한다. 이는 무역, 군사 이동, 에너지 수송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같은 해상 통로는 국제 무역에 있어 필수적인 경로이며, 이러한 지점들을 통제하는 국가들은 큰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적인 통로가 존재한다. 바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적 균형점을 의미하는 라그랑주 포인트이다.

이 지점에서는 인공위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우주 탐사와 관측, 통신 위성 배치에 있어서 라그랑주 포인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L1과 L2 포인트는 태양 관측과 심우주 통신에 이상적인 위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거나, 우주 기반의 천체 관측소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라그랑주 포인트는 남중국해에 비유되기도 한다. 남중국해는 미국, 중국, 동아시아 국가 간 분쟁이 오랫동안 복잡하게 중첩된 곳이다.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전 세계 해상 교통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다.

둘째, 자원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 등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어떻게 이를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어떠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는지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익숙한 도전과제이다.

달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원의 보고다. 특히 달의 남극에 위치한 영구적으로 그림자 진 분지에는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물은 생명 유지 시스템, 연료, 그리고 다양한 우주 탐사 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달 표면과 내부에는 헬륨-3와 같은 귀중한 원소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래의 핵융합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달 자원에 대한 경쟁은 이미 시작다. 여러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달 탐사 임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달의 자원을 탐사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히 자원 확보를 넘어서,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장기적인 인류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우주 공간이 지정학의 핵심이 된 이유는 그것이 군사적,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전략적 통로와 자원의 보고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주 경쟁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주 기술의 발전은 국가들에게 지상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통신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주 기술은 현대 전쟁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류가 달과 같은 우주 목적지로 눈을 돌리면서 자원 쟁탈전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 이는 우주 공간이 단순히 탐험의 대상을 넘어서, 전략적 자산과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주는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신상우 선임연구원은 영국 서식스 대학교에서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재직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