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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주 공간은 왜 지정학의 핵심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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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1957년 10월 소련의 스프트니크 1호가 지구궤도 500km 상공으로 발사됐다. 인류의 첫 번째 인공위성으로 우주경쟁이라 불리게 된 순간이다. 소련이 미국을 이긴 것에 대한 미국의 굴욕은 몇 주 후 미국의 밴가드 로켓이 겨우 한 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져 폭발하면서 더욱 커졌다.

소련은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간 첫 인류가 되면서 초반 선두를 유지했다. 답답해진 케네디 대통령은 담대한 도전을 했다. 그는 미국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고 그를 지구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도전은 성공했고, 소련은 두번째가 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달로 확장할 뻔한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은 1967년 우주조약 체결로 일단락됐다. 적어도 우주 공간에서는 대량 파괴 무기 배치를 금지하도록 약속했다. 이후 우주 공간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대표적 사례다.

신상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우주기술은 지상의 군사적 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로 진화해 왔다. 소련의 스푸트니크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고도로 비행했다. 위성이 다른 국가의 영토를 지나갈 때 그것은 침입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위성은 그 영토에 있는 군사 개발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다. 게다가 1960년 5월, 소련은 민감한 지역의 사진을 찍는 것을 막기 위해 U-2 미국 스파이 비행기를 격추했다. 하지만 일 년 후 미국 위성이 그 지역의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예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시작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의존하던 Viasat 위성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파 교란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수행했다.

이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지구궤도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과 연결될 수 있는 고속 터미널 장비 약 10,000개를 보냈다. 곧, 우크라이나는 이 터미널을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필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위성에서 제공된 정보를 받아 스타링크 터미널로 드론을 유도하고 포병을 지휘할 수 있었고, 러시아의 방해 시도는 실패했다. 스페이스X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이며, 약 42,000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우주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리의 힘'으로 익숙한 팀 마샬의 최신 저서인 'The Future of Geography'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이전 저서들에서 다룬 국제정치에서 지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현재의 격렬한 지정학적 경쟁이 새로운 우주 경쟁을 형성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한다. 국제우주정거장이 상징하는 협력적 노력이 이제 자원과 전략적 지점을 위한 더 격렬한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는 우주 공간에서의 자원 쟁탈전과 전략적 통로의 확보가 새로운 국제 관계의 주요 동인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통로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상 또는 육상 경로를 의미한다. 이는 무역, 군사 이동, 에너지 수송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같은 해상 통로는 국제 무역에 있어 필수적인 경로이며, 이러한 지점들을 통제하는 국가들은 큰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적인 통로가 존재한다. 바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적 균형점을 의미하는 라그랑주 포인트이다.

이 지점에서는 인공위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우주 탐사와 관측, 통신 위성 배치에 있어서 라그랑주 포인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L1과 L2 포인트는 태양 관측과 심우주 통신에 이상적인 위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거나, 우주 기반의 천체 관측소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라그랑주 포인트는 남중국해에 비유되기도 한다. 남중국해는 미국, 중국, 동아시아 국가 간 분쟁이 오랫동안 복잡하게 중첩된 곳이다.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전 세계 해상 교통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다.

둘째, 자원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 등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어떻게 이를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어떠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는지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익숙한 도전과제이다.

달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원의 보고다. 특히 달의 남극에 위치한 영구적으로 그림자 진 분지에는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물은 생명 유지 시스템, 연료, 그리고 다양한 우주 탐사 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달 표면과 내부에는 헬륨-3와 같은 귀중한 원소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래의 핵융합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달 자원에 대한 경쟁은 이미 시작다. 여러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달 탐사 임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달의 자원을 탐사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히 자원 확보를 넘어서,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장기적인 인류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우주 공간이 지정학의 핵심이 된 이유는 그것이 군사적,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전략적 통로와 자원의 보고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주 경쟁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주 기술의 발전은 국가들에게 지상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통신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주 기술은 현대 전쟁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류가 달과 같은 우주 목적지로 눈을 돌리면서 자원 쟁탈전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 이는 우주 공간이 단순히 탐험의 대상을 넘어서, 전략적 자산과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주는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신상우 선임연구원은 영국 서식스 대학교에서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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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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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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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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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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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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