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기고] 우주 공간은 왜 지정학의 핵심이 됐나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08:40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08:40

신상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1957년 10월 소련의 스프트니크 1호가 지구궤도 500km 상공으로 발사됐다. 인류의 첫 번째 인공위성으로 우주경쟁이라 불리게 된 순간이다. 소련이 미국을 이긴 것에 대한 미국의 굴욕은 몇 주 후 미국의 밴가드 로켓이 겨우 한 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져 폭발하면서 더욱 커졌다.

소련은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간 첫 인류가 되면서 초반 선두를 유지했다. 답답해진 케네디 대통령은 담대한 도전을 했다. 그는 미국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고 그를 지구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도전은 성공했고, 소련은 두번째가 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달로 확장할 뻔한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은 1967년 우주조약 체결로 일단락됐다. 적어도 우주 공간에서는 대량 파괴 무기 배치를 금지하도록 약속했다. 이후 우주 공간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대표적 사례다.

신상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우주기술은 지상의 군사적 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로 진화해 왔다. 소련의 스푸트니크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고도로 비행했다. 위성이 다른 국가의 영토를 지나갈 때 그것은 침입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위성은 그 영토에 있는 군사 개발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다. 게다가 1960년 5월, 소련은 민감한 지역의 사진을 찍는 것을 막기 위해 U-2 미국 스파이 비행기를 격추했다. 하지만 일 년 후 미국 위성이 그 지역의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예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시작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의존하던 Viasat 위성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파 교란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수행했다.

이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지구궤도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과 연결될 수 있는 고속 터미널 장비 약 10,000개를 보냈다. 곧, 우크라이나는 이 터미널을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필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위성에서 제공된 정보를 받아 스타링크 터미널로 드론을 유도하고 포병을 지휘할 수 있었고, 러시아의 방해 시도는 실패했다. 스페이스X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이며, 약 42,000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우주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리의 힘'으로 익숙한 팀 마샬의 최신 저서인 'The Future of Geography'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이전 저서들에서 다룬 국제정치에서 지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현재의 격렬한 지정학적 경쟁이 새로운 우주 경쟁을 형성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한다. 국제우주정거장이 상징하는 협력적 노력이 이제 자원과 전략적 지점을 위한 더 격렬한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는 우주 공간에서의 자원 쟁탈전과 전략적 통로의 확보가 새로운 국제 관계의 주요 동인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통로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상 또는 육상 경로를 의미한다. 이는 무역, 군사 이동, 에너지 수송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같은 해상 통로는 국제 무역에 있어 필수적인 경로이며, 이러한 지점들을 통제하는 국가들은 큰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적인 통로가 존재한다. 바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적 균형점을 의미하는 라그랑주 포인트이다.

이 지점에서는 인공위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우주 탐사와 관측, 통신 위성 배치에 있어서 라그랑주 포인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L1과 L2 포인트는 태양 관측과 심우주 통신에 이상적인 위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거나, 우주 기반의 천체 관측소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라그랑주 포인트는 남중국해에 비유되기도 한다. 남중국해는 미국, 중국, 동아시아 국가 간 분쟁이 오랫동안 복잡하게 중첩된 곳이다.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전 세계 해상 교통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다.

둘째, 자원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 등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어떻게 이를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어떠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는지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익숙한 도전과제이다.

달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원의 보고다. 특히 달의 남극에 위치한 영구적으로 그림자 진 분지에는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물은 생명 유지 시스템, 연료, 그리고 다양한 우주 탐사 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달 표면과 내부에는 헬륨-3와 같은 귀중한 원소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래의 핵융합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달 자원에 대한 경쟁은 이미 시작다. 여러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달 탐사 임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달의 자원을 탐사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히 자원 확보를 넘어서,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장기적인 인류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우주 공간이 지정학의 핵심이 된 이유는 그것이 군사적,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전략적 통로와 자원의 보고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주 경쟁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주 기술의 발전은 국가들에게 지상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통신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주 기술은 현대 전쟁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류가 달과 같은 우주 목적지로 눈을 돌리면서 자원 쟁탈전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 이는 우주 공간이 단순히 탐험의 대상을 넘어서, 전략적 자산과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주는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신상우 선임연구원은 영국 서식스 대학교에서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재직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