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의결
실시간 총기 위치정보 파악...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총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관리 관련 안전계획을 내놓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세부계획은 크게 ▲불법총기 근절 ▲합법총기 안전관리 ▲총기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을 방향으로 세부 방안들이 제시됐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매년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총기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새로운 체계들이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기 위치정보 시스템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
총기 위치정보 시스템은 경찰이 관리하는 총기 외부에 장치를 부착하거나 총기 소지자의 단말기를 활용해 총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등록된 총기를 관리하는데 있어 실시간으로 총기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총기 관리의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위치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으로 총기 소재 파악이 가능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총기 소지 허가증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총기 소지 허가증은 플라스틱 형태로 됐으며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를 사용할 경우 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경우 총기 소지자들의 편의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행정업무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법 총기 범죄 대응을 위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총기안전업무와 관련된 현장점검 강화와 함께 총포화약법 일부 개정도 추진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관리에서 행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현장점검과 실시간 소재 파악이 가능하게 돼 관리 사각지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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