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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탄소중립시대' 울진군이 주목받는 까닭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1:33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인류적 생존 명제 절대적 해법"
원자력에너지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 최적지...전기사업법 시행령 조속 개정 등 법적 뒷받침 선행돼야
손병복 군수 "원자력수소국기산단...에너지자립·안보 강화 큰 역할 할것"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 이상에 따른 각종 재난이 연일 전 지구를 위협하며 단순한 재난의 수준을 넘어 인류의 삶을 생존위기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하고 절박한 대안으로 '탄소중립'이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EU를 비롯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탄소배출이 많은 원료로 생산된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이 인류의 생존을 결정하는 세계 질서로 자리잡으면서 수소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전 인류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에너지 중 주목받는 것이 수소에너지인 셈이다.

'탄소중립시대' 경북 울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감도.[사진=울진군]2024.03.20 nulcheon@newspim.com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왜 주목받는가

전 인류는 화석연료의 시대에서 탄소중립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수소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국내·외 국가, 기업들은 수소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전 인류가 수소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자리한 울진군이 에너지 산업계의 총아로 부상하고 있다.

울진군이 수년 전부터 전 지구적.시대적, 환경적 흐름에서 선택한 원자력수소국가산단 프로젝트때문이다.

울진군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원자력수소에너지를 선택한 배경에는 울진이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원전에너지의 중심이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분류된 원전에너지로 생산하는 수소에너지 생산 허브 구축이 울진군의 목표이다.

울진군은 지난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수소도시' 선도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 가장 청정하고 경제적인 수소 생산 허브·플랫폼 구축

울진군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기반이 원자력이다.

수소 생산을 위한 필수 요소는 전기에너지이다. 특히 수소생산에는 천문학적인 전기에너지가 소요된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사진=뉴스핌DB]2024.03.20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가장 청정하면서도 경제적인 전기에너지 공급원으로 군(郡)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눈길을 돌렸다.

지금까지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원자력발전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둔 것.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무탄소 전기일 뿐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생산단가도 낮아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게 뛰어안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울진군은 세계 최대인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원자력 전기를 수소 생산에 활용하게 되면 가장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교통여건이나 인적 인프라 공급이 어려운 울진군이 많은 경쟁 상대를 제치고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원자력에너지 보유라는 울진군의 산업 조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문계는 분석한다.

특히 지난 2월 14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울진 원자력수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국가산단 운영을 통한 미래 수소도시로 향하는 길이 한층 가까워졌다.

'탄소중립시대' 원자력수소에너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경북 울진의 '원자력청정수소도시 울진' 로고.[사진=울진군]2024.03.20 nulcheon@newspim.com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수소 생산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발판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성공 선행조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경쟁력은 사라지게 된다.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도 그렇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왼쪽 세번째)가 지난 2월28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4.03.20 nulcheon@newspim.com

대량수소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 조건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제도적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기가 일반적인 송전선로를 거쳐 공급이 되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탄소를 발생시켜 만든 전기와 섞이게 되어 종국에는 '청정 수소'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위한 선행 조건으로 현행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곧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무탄소 발생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가 국가산단에 직접 공급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

또 수소 생산의 또 다른 기본 요소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수원 확보도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제 기능을 해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요소이다.

최근 울진군은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추진지원단 회의를 통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쏟고 있는 셈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청정수소 대량생산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강화에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미래 수소도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가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와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에너지 체계 구축이라는 인류적 명제를 위한 해법으로 울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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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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