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험지' 울산 찾아 "尹정권 2년 실정 심판하고 희망 되찾자"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5:04

울산·부산 등 동남권 전통시장 찾아
울산서는 "인구 순유출률 가장 높아"

[서울·울산=뉴스핌] 지혜진·김윤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울산, 부산 등 동남권을 찾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울산에서는 수암시장과 동울산종합시장을, 부산에서는 기장시장, 당감새시장, 장림골목시장 등을 찾아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수암시장 현장 기자회견에서 "4월 10일 심판의 날이 이제 26일 남았다. 이번 선거는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심판하고 사라진 우리의 미래를 희망을 되찾는 날"이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울산을 찾아 (왼쪽부터)손근호·전은수·이선호·김태선·박성진·오상택 등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4.03.15

이 대표는 "민생이 파탄났다"며 "수출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수출이 207위로 거의 꼴찌로 떨어졌다. 북한보다 더 낮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오다가 좋아하는 사과를 한 번 사 먹으려고 했더니 이상하게도 6개쯤 2만 원이라고 써뒀길래 왜 이리 싼가 하고 봤더니 벌레 먹고 일부 썩은, 소위 '등외', 옛날 같으면 팔지도 않던 그런 사과였다"며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간신히 버티면서 오늘 문 닫을까, 내일 문 닫을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울산의 인구 유출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가 태동한 심장, 울산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의 인구 순유출률이 가장 높았다"며 "세계 1위의 조선,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초일류 기술로 대한민국 지역 내 총생산 1위였던 울산의 인구가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시작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를 폐기해버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메가서울 공약을 들고 나왔다"며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서울 팽창 정책을 계속 확대해서 수도권 폭파라도 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동울산종합시장을 찾아서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권 5대 의혹으로 띄운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사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을 언급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억압했던 핵심 피의자는 왜 호주대사가 되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위 공직을 다시 부여받아서 우리의 얼굴로 호주로 갔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디올 백 수백만 원을 받아도 수사도 재판도 없지만, 내 아내는 내 밥값 내가 내고 그들의 밥값을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데 왜 재판을 받나"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들의 불법을 엄호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이대로 방치할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