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5556명 미복귀 전공의에 사전통지서 송부
전공의 소속병원 관할 시도청·경찰서로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고발이 임박하면서 경찰은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향후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는 경우에 대비해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로, 주동자나 범죄 혐의점이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된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청은 전공의들의 소속병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많을 경우 수사 지연 등이 우려될 수 있는만큼 각 시도경찰청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담팀이 꾸려진다면 각 시도청에 있는 광역수사단이나 일선 경찰서 지능팀등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에게 진료 문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
경찰이 수사를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고발 절차 돌입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인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이들에게 3개월간 면허정지를 예고하는 사전통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1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전통지서를 송부한 인원은 총 5556명이다.
아직 복지부에서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미복귀 전공의 전원을 고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수천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만큼 경찰도 신속한 수사를 위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과 9일과 각각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날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문서가 올라오면서 불거졌었다. 해당 문서에는 회장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로 인해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협은 "조작된 문건"이라며 강력히 부인하면서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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