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성추행 명예훼손 판결 항소 위해 1207억원 공탁

기사입력 : 2024년03월09일 05:16

최종수정 : 2024년03월09일 05:16

8330만 달러 배상금 지급 피하고 항소 나서
최종 판결에 수년 걸릴 수도
재정 리스크는 여전히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거액의 배상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9160만달러(약 1207억원)의 공탁금을 8일(현지시간) 납부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8330만 달러(약 1100억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항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월 26일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캐럴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장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을 피하고, 항소를 이어가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은 페더럴 인슈어런스 등 보험사 등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캐럴은 항소 재판등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 절차는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이외에도 최근 자산 가치를 부풀려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민사 재판에서도 패배,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는 이밖에도 현재 맨해튼 뿐만 아니라 워싱턴DC, 플로리다주, 조지아주의 검찰로부터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형사 기소에 적용된 중범죄 혐의만 총 91건에 이른다.  

오는 11월 대선에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같은 사법 리스크와 함께 각종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벌금, 소송 비용 등을 대선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 리스크에도 직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