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6일 외국인력 고용을 대폭 늘리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비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한국은행에서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이같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보고서를 냈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노인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 분야 수요·공급의 불일치 해결방안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대폭 늘리고, 해당 업종의 최저 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국내법과 ILO(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을 어기고 이행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고서는 타 산업에 비해 돌봄서비스 부분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를 들어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한다"며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여성노동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봄 노동 공급이 부족한 근본적 이유는 장시간 저임금·고용불안과 빈번한 성희롱, 성추행 문제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역할과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녹색정의당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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