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의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 내각이 2일(현지 시간)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불신임' 정국을 정면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극좌와 극우 진영이 제기한 내각 불신임안이 이날 표결에서 부결돼 르코르뉘 총리가 생존하는 데 성공했고, 올해 예산안도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국은 앞으로 당분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극좌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제기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모두 부결시켰다.
LFI가 제기한 불신임안은 전체 의석 577석 중 찬성이 221표에 그쳐 과반 득표에 실패했고, RN이 제출한 안건도 272표에 그쳤다.
르코르뉘 총리는 표결 직후 엑스 (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프랑스가 마침내 예산안을 마련했다. 명확한 선택과 필수적인 우선순위를 담은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지출을 억제하고 가계와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프랑스 정치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6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격돌했다.
르코르뉘 내각은 한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6%를 넘었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만, 극우와 극좌 진영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예산안이 의회의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하자 지난 1월 30일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없이 예산안을 강행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LFI와 RN이 다음날 곧바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이날 의회 표결이 진행됐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2026년도 예산은 자동으로 확정됐다.
로이터 통신은 "두 건의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르코르뉘 총리가 이끄는 취약한 소수 정부가 상대적인 안정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예산안 통과와 르코르뉘 내각의 존속은 수개월 간의 혼란 끝에 (프랑스에)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정계는 지난 2024년 7월 조기총선 이후 극도의 불확실성과 정국 불안에 휩싸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도세력과 극좌 진영, 극우정당이 의회를 3등분하는 바람에 누구도 의회를 안정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다.
그런 과정에서 미셸 바르니에와 프랑스아 바이루 전 총리가 예산안을 추진하다 야당의 불신임 추진에 밀려 결국 실각하기도 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 같은 정국 파행을 막기 위해 좌파 진영 중에서 어느 정도 소통과 협상이 가능했던 사회당과 물밑 접촉을 계속했고, 연금개혁 유예 등 사회당의 요구 조건을 대폭 수용해 불신임 세력에서 이탈하도록 했다.
이날 사회당은 "우리 당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다"며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프랑스 국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번 예산안을 "획기적인 예산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재정적자를 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비 지출을 65억 유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르코르뉘 내각은 정부 재정적자를 GDP 대비 4.6%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회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재정 긴축이 완화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