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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체스 스페인 총리 "16세 이하 청소년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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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스페인이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모든 플랫폼 업체들에게 나이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3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결코 혼자 헤쳐나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에 노출돼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법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디지털 무법천지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으로 청소년들을 소셜미디어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업체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법 및 혐오 발언이 담긴 콘텐츠가 유통됐을 경우 소셜미디어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알고리즘 조작 및 불법 콘텐츠 확산을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했다. 

통신은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의 중도 좌파 연립정부는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혐오 발언과 음란물, 허위 정보 확산을 거듭 비판하며, 이러한 현장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스페인 검찰이 일론 머스크의 그록을 비롯해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 대해 법률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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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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