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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2월 임시회 시작…'쌍특검 재표결·선거구 획정' 여야 대치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1:42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1:42

45일째 쌍특검 계류…재표결 가능할까
김상훈 "선거구 획정, 디데이는 29일"
김영배 "강남·부산 줄여야…금주 내 간사 회동"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여부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제도 남아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 확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먼저,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재표결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앞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간호법 등은 2주 이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쌍특검법은 45일째 계류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표결을 늦춰 총선 국면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또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 확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은 막혀있는 상태다.

앞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디데이(D-DAY)'가 29일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역산하면 다음주 금요일 혹은 월요일에 정개특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도 2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협상) 내용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강남도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걸 안 받아주고 있다. 협상안도 없이 계속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금주 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강 이번 주 안에 보자고 말했었다.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안건 처리나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도 접촉이 있을 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29일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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