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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데드라인" 전공의에 제시한 정부...경찰 수사 3월 이후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5:35

중대본,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업무 복귀 요청
29일 직후 정상 영업일인 4일부터 고발 절차 진행 전망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대응 준비..."불법행위·시민불편에 제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무 복귀를 요청하면서 3월 이후부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들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3월 이후에는 업무 복귀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29일 직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절차는 3·1절 연휴가 있는만큼 29일 직후의 정상 근무일인 다음달 4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응급실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4.02.21 leemario@newspim.com

통상적으로 고발장 접수 직후 며칠이 지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후 관련자 출석까지도 추가로 시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경찰은 소요되는 시일을 최소화해 고발 접수 당일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경찰청 등과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접수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해 어느 정도 시일이 단축될지 확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수사하게 진행하고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엄중하게 대처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과 관련해 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건의 고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현재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도부 등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가 다음달 3일로 예고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서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경찰력 투입 규모와 대응 방향은 다음달 1일 3.1절 연휴 전 열리는 대책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도를 넘어서 불법행위,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분명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라고 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 올라가는 것이고 의사단체라고 더 관대하게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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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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