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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400% 가능...재건축·재개발 적극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2:5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구로·금천구 일대 준공업지역에 직주근접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400% 규모 주거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주거지개발이 활발한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강서구, 양천구 일대 노후 아파트단지는 '노후도시특별법' 수준의 재건축사업 지원에 나서고 가리봉동, 화곡동 등에 밀집한 저층 노후빌라촌에 대해선 모아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서울 서남부 거점공원은 그 기능을 강화해 지역내 녹색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안양천, 도림천과 같은 지천은 수변생태공원으로 재조성한다. 

27일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주거복합단지 조성 지원 방침과 녹색감성도시조성 방안이 담겼다. 

시는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생활환경 완성을 목표로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자료=서울시]

먼저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토대로 충분한 녹지와 편의시설을 비롯한 생활인프라가 더해진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같은 제도개선을 완료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주택단지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지 내 부적합 시설 건립을 막는다.

강서·양천구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적용한다. 

저층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를 비롯해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81곳 중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된 상황이다. 주민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공공주도 현장지원단과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등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상 정비사업 우선순위가 밀려 개별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도로, 주차장과 같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지역단위 도시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해 소외됨 없이 촘촘하게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직접 공항 주변 높이제한을 총괄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을 만났고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산업 및 주거공간의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와 여가공간을 더해 녹색감성의 서남권을 완성한다.

지역 곳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자료=서울시]

이미 서남권을 대표하는 간선도로인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도로 상부를 비우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지하화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과 한강 등을 연결하는 강서구 궁산~증미산 일대의 선형보행․녹지네트워크도 2026년 완공될 계획이다.

둔치공간이 부족해 수변을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뉴욕 리틀아일랜드의 수상 피어파크와 같은 수상공원을 조성해 수변친화공간을 늘린다. 아울러 2026년까지 봉천천, 도림천과 같은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안양천에는 수변테라스와 쉼터, 캠핑장 등을 조성해 수변감성을 누릴 수 있는 활력거점 공간을 2025년까지 조성한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 관악산공원 등 거점공원은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복합적으로 활용해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체한다.

먼저 여의도공원은 2028년까지 도심문화공원으로 재조성할 예정이며 국립현충원은 2026년부터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한다. 같은 기간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도 테마공원으로 변화한다.

단일용도의 노후 공공시설들을 시민 체감형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금천구 시흥동 노후 공공시설인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양육친화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한다. 2026년 착공예정이다. 목동운동장 및 유수지 일대는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를 짓는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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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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