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오는 4·10 총선을 46일 남겨둔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전북의 1석 감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더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획정위 원안 처리'를 최후통첩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잠정 합의까지 다 무시한 몽니"라 맞서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정 시한인 지난해 4월 10일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넘긴 현재 획정 지연에 따른 선거 혼란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만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선거일 37일 전 획정안이 통과한 17대 총선의 기록을 뛰어넘게 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획정위가 보내온 원안에 따르면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증석된다. 

그러나 선거구 통합으로 의석 수가 감축되는 4개 지역구 중 3곳의 현역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촉발된 갈등으로 여야는 2달여에 걸쳐 협상을 지지부진 끌어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텃밭인 부천과 전북을 건드리는 대신 인구수 상한 기준인 27만명에 못 미치는 노원과 안산을 한 곳씩 축소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강남·대구·부산 중 최소 한 곳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곳들 중 어디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경계 조정 모든 것을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부산 한 석 줄여주지 않아 테이블을 걷어찬 것으로 본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않는다고 기존 잠정 합의한 것,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을 다 무시하고 비합리로 돌아가겠다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3 leehs@newspim.com

여야는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나눠진 현행 지역구 유지 ▲ 강원도 춘천 포함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경기 양주시를 동두천·연천에 포함해 갑·을로 분구 ▲전남 순천·광양 현행 유지 등의 4개 특례안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중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을 합치는 획정위 원안을 따르면 서울시 면적의 8배 가량인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돼,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를 국회의원 한 명이 관할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특례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책임 방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는 도농 격차나 지방 소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례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에 유일하게 수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특례 설정 권한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국회에 일임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선관위 획정위 원안이 매우 일방적이라는 데 문제점을 지적했었다"며 "(여당은 우리가) 부산 하나를 줄이고 전북을 하나 살리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박차고 나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2 pangbin@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인구 수대로 줄이자면 안산, 노원, 강남, 창원 대구 등이 먼저 줄여야 하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획정위가 매우 자의적으로 줄여서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연동형 선거제를 우리가 선택하고 난 이후 (여당에서) 모든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하자고 통보해왔다"며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든, 우리 당이 손해 본 4개 선거구 중 하나를 줄이든 선택하라고 해서 여러 고민 끝에 어제 여당에 통보한 것"이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는 획정안 원안 그대로 받겠다고 제안했고, 28일 원안 그대로 정개특위를 거쳐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된다"며 "그 이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같은 당의 결정에 쟁점이 된 선거구의 의원들이 모두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그간 쟁점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과는 수 차례 소통을 해왔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왔다"면서도 "정당 간 협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단은 당 지도부가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북이나 부천 의원님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선관위의 편향된 획정에 대해 당연히 비판을 많이 하신다"며 당내 갈등 소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관위가 여당과 짬짬이로 만든 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원인은 저쪽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부천시 갑·을·병·정 지역구 현역인 김경협·설훈·김상희·서영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획정위가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온 생활문화권을 말도 안 되는 획정안을 동원해 강제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행태이며, 헌법과 법률이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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