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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업계 첫 '화우 게임센터' 출범...게임산업 규제 원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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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대로 알고, 업계 이해하는 전문인력들로 구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화우 게임센터'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우가 이번에 출범한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산업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게임사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컨설팅 조직'이다.

[서울=뉴스핌] (왼쪽 위부터 오른쪽 순서로) 김종일 센터장, 이광욱, 임철근, 이근우, 이상빈, 정호선 변호사 [사진=화우] 2024.02.19 peoplekim@newspim.com

최근 게임 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게임 규제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3월 22일에는 게임 산업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게임산업 내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게임사의 핵심 자산인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둘러싼 저작권 및 성과 도용,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종전에 없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면서 기존 IP자산까지 보호해야하는 이중고에 빠진 게임업계를 위해 산업 규제 대응에 일가견이 있는 화우가 먼저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게임산업이 여러 법률분야가 접목되는 종합 인터넷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게임산업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크래프톤, 위메이드, 라이엇게임즈, NHN, 컴투스 등 주요 게임 기업에 다양한 자문을 제공한 경험에 더해 화우의 강점인 금융,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도 센터에 합류했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前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화우의 수석전문위원으로 20년간 네이버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 쿠팡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를 역임해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T기업통이다.

지식재산권, 방송통신 등 규제 대응 전문 변호사로 20년 가까이 활약해온 이광욱 변호사(연수원 28기, 화우 신사업그룹장), 국내 다양한 IP분쟁을 다룬 경험과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임철근 변호사(34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인공지능 등 신산업 전문가인 이근우 변호사(3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도 합류해 각각 공정위 등 대응과 저작권 등 IP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분야를 맡는다.

현대카드·티켓몬스터 등 IT 및 금융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상빈 변호사(변시 3회)는 금융분야를, 각종 데이터 신사업 BM 자문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인재로 떠오르는 정호선 변호사(변시 6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정부 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노무, 세무, 기업법무 및 M&A, 입법컨설팅, 소송은 화우 노동·조세·자문·송무 각 그룹의 주요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게임산업의 각종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며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화우 게임센터는 이미 시행이 확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도입 예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 논의 단계에서부터 업계의 입장을 적시에 전달하는 입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미 쟁송화된 분쟁에 대해서는 치밀한 논리 개진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특히,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이고도 밀도 높은 분석과 대응으로, 규제로 인한 우려 등 이슈를 해결하고, 최상의 대응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고객들이 게임 이슈로 로펌을 찾을 때 '과연 이 로펌은 게임을 잘 알고 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이는 게임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사건 성패 여부를 가르기 때문"이라며,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을 제대로 알고, 게임 업계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우는 지난 15일 게임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제1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해 게임 마케팅 규제 이슈-광고와 게임마케팅 경품 등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게임 업계의 고민을 덜어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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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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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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