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로펌이슈]업계 첫 '화우 게임센터' 출범...게임산업 규제 원년 대비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3:56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3: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게임 제대로 알고, 업계 이해하는 전문인력들로 구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화우 게임센터'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우가 이번에 출범한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산업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게임사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컨설팅 조직'이다.

[서울=뉴스핌] (왼쪽 위부터 오른쪽 순서로) 김종일 센터장, 이광욱, 임철근, 이근우, 이상빈, 정호선 변호사 [사진=화우] 2024.02.19 peoplekim@newspim.com

최근 게임 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게임 규제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3월 22일에는 게임 산업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게임산업 내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게임사의 핵심 자산인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둘러싼 저작권 및 성과 도용,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종전에 없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면서 기존 IP자산까지 보호해야하는 이중고에 빠진 게임업계를 위해 산업 규제 대응에 일가견이 있는 화우가 먼저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게임산업이 여러 법률분야가 접목되는 종합 인터넷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게임산업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크래프톤, 위메이드, 라이엇게임즈, NHN, 컴투스 등 주요 게임 기업에 다양한 자문을 제공한 경험에 더해 화우의 강점인 금융,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도 센터에 합류했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前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화우의 수석전문위원으로 20년간 네이버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 쿠팡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를 역임해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T기업통이다.

지식재산권, 방송통신 등 규제 대응 전문 변호사로 20년 가까이 활약해온 이광욱 변호사(연수원 28기, 화우 신사업그룹장), 국내 다양한 IP분쟁을 다룬 경험과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임철근 변호사(34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인공지능 등 신산업 전문가인 이근우 변호사(3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도 합류해 각각 공정위 등 대응과 저작권 등 IP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분야를 맡는다.

현대카드·티켓몬스터 등 IT 및 금융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상빈 변호사(변시 3회)는 금융분야를, 각종 데이터 신사업 BM 자문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인재로 떠오르는 정호선 변호사(변시 6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정부 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노무, 세무, 기업법무 및 M&A, 입법컨설팅, 소송은 화우 노동·조세·자문·송무 각 그룹의 주요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게임산업의 각종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며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화우 게임센터는 이미 시행이 확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도입 예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 논의 단계에서부터 업계의 입장을 적시에 전달하는 입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미 쟁송화된 분쟁에 대해서는 치밀한 논리 개진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특히,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이고도 밀도 높은 분석과 대응으로, 규제로 인한 우려 등 이슈를 해결하고, 최상의 대응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고객들이 게임 이슈로 로펌을 찾을 때 '과연 이 로펌은 게임을 잘 알고 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이는 게임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사건 성패 여부를 가르기 때문"이라며,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을 제대로 알고, 게임 업계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우는 지난 15일 게임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제1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해 게임 마케팅 규제 이슈-광고와 게임마케팅 경품 등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게임 업계의 고민을 덜어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