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개편…개발제한구역·농지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5:38

"토지이용 규제 336종 전수조사"
"철도역·시가지 주변 경제적 활용"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6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은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개혁도 혁신하겠다"며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를 당부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