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난해 총세입 497조·총세출 490조…세수펑크 77조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1:00

기재부, 2023 회계연도 마감결과 발표
국세수입 56조↓…법인세 24조 덜걷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은 전년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남는돈)은 6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로 넘어온 3조9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지난해 예산보다도 37조원 줄었다(표 참고).

총세입 중 일반회계는 407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8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예산대비 56조4000억원 줄었다.

2023년 총세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4.02.08 plum@newspim.com

법인세가 24조6000억원 줄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16조원, 9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이입 등에 기인해 예산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자기금 예수금이 9조6000억원 늘었고 전년도 이월금과 세계잉여금 세입이입은 각각 5조1000억원,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수감소 폭이 예산대비 37조원, 전년대비 77조원으로 격차가 커진 것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도는 추경을 여러 번 집행해 쌓인 금액이 실적"이라며 "전년 예산과 비교하는 것 보다 예산 대비로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69조3000억원이 줄었다. 총세출 중 일반회계는 485조원, 특별회계는 74조7000억원이다. 이월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원이 걷혔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거나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해 남은 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기금상환기금 출연 등에 사용하고 특별회계 2조6000억원은 각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불용액은 하반기 재난 발생 감소, 코로나19 등 확산 억제로 예비비 미집행액이 3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감소에 연동한 지방교부세 감액조정(18조6000억원),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