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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으르렁대는 中·日, 대화의 끈 놓은 적은 없었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09:55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0:45

코로나 상황 해제와 동시에 장관급 교류 재개
베이징-도쿄 포럼은 코로나 기간에도 개최
고위급 교류가 디딤돌 놓은 지난해 중일정상회담
게이단렌 방중해 총리에 애로사항 털어놓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적극 협력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화웨이(華爲)의 통신장비 제품을 배제한지도 오래다. 일본은 또한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안보 동맹을 맺고 중국에 적대적인 군사행보를 보이고 있다. 2월 초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에서 가상 적국을 처음으로 중국으로 명시했다. 과거에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중국이 가상 적국임을 드러내며 각을 세우고 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과 행보를 내놓으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 역시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는 결코 아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못지 않은 강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라는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난징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언사가 나오는 등 과거사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매번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내놓는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친미 성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중국의 일본에 대한 견제 및 비난 역시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양국은 이렇듯 적대적이다. 하지만 양국은 활발한 고위급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적대적인 관계로서 서로에게 날선 공격을 하며 마찰음을 내는 양국이지만, 대화의 끈을 놓은 적은 없다. 대립할 부분은 대립하면서도, 상호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양국의 입장이다. 양국간의 정상회담은 물론 외교장관급 대화도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 단체간 민간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활발한 교류는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 코로나 19 종료되자마자 장관급 교류 재개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된 지난해부터 빈번한 고위층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이 지난 2022년 12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고 봉쇄했던 국경을 열어젖히자 양국은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2월 22일 중일 양국간 차관급 안보대화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1993년 시작된 중일 안보대화는 2019년 2월 베이징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것이었다.

중일 양국의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만났으니 좋은 이야기만 오갈 수가 없다. 당시 이슈가 됐던 중국의 정찰풍선과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등을 놓고 상호 날선 비난이 이어졌다. 당시 안보대화는 생산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이후 장관 회담으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어 지난해 4월 2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당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3년 4개월 만에 자국을 찾은 일본 외무상을 극진히 환대했다. 현안에 대해서는 강한 의견 충돌이 이어졌지만, 양국 인사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하야시 외무상은 당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친강(秦剛) 당시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댜오위타이 국빈관은 명칭 그대로 국빈급 외국 인사를 위한 공간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외국 정상과 회담할 때 주로 사용한다.

하야시 장관은 오찬을 포함해 약 4시간 동안 친 부장과 회담하며 동중국해, 대만해협,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 하야시 장관은 중국 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고, 중국 외교라인 최고위 인사인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찬을 함께 했다.

하루 동안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제외하고는 중국 고위직 인사를 모두 만난 셈으로, 중국으로서는 극진한 예우를 펼쳤다. 당시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일본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최소한 '냉랭한 평화'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고, 하야시 외무상의 방중은 양국 관계가 마지노선 위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코로나19 기간에도 개최된 베이징-도쿄 포럼

하야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한지 3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지난해 7월 5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 방중단이 중국을 찾았다. 일본 정계 거물이자 원로인 고노 전 의장은 일본 대기업 임원 80여 명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 이들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국무원 상무부장을 면담했고, 대기업 임원들은 각자의 애로 사항들과 건의 사항을 중국의 주무 장관에게 토로했다. 고노 전 의장은 원로로서 자칫 서먹해 질 수 있는 자리를 부드럽게 풀어냈다. 민간 방중단은 리창 국무원 총리도 면담했다.  

고노 전 의장 일행이 방중한지 10여 일 후인 지난해 7월 14일, 왕이 정치국 위원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했다. 양측은 오염수 문제와 미국의 기술제재 등에 대해 강한 의견 충돌을 보이면서도, 계속 정상급·외교장관급을 포함해 모든 차원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일에는 베이징에서 제19회 베이징-도쿄 포럼이 개최됐다. 왕이 정치국위원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서면 메시지를 보냈다. 이 포럼은 2005년 시작됐으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에는 대면 행사로 개최됐다. 포럼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방법들이 논의된다. 댜오위다오 문제를 두고 양국 관계가 최악을 치달았던 2011년에도 포럼은 중단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시기에도 개최됐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양국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베이징-도쿄 포럼이다.

지난해 11월25일 왕이 정치국위원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 부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고위급 교류가 성사시킨 중일정상회담

지난해 11월 8일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정치국 위원과 만났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일본의 안보 최고위직 인사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실장에 해당한다.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은 왕이 정치국위원과 다양한 안보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베이징 현지에서는 중일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됐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의 방중은 1주일 후 중일정상회담으로 연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2022년 11월 태국 방콕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은 이후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시 주석은 "새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회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달 1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王滬寧)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게이단렌, 방중해 애로사항 직접 설명

지난해 11월 25일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왕이 정치국 위원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왕이 정치국위원과 처음 회담했다. 왕 위원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1월 23일에는 일중경제협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일본 경제계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다. 200여명으로 꾸려진 대규모 대표단은 신도 고세이 일중경제협회 회장(일본제철 회장)을 단장으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스미토모화학 회장) 등이 참여했다. 게이단렌은 일본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하기로 유명하다. 게이단렌 방문단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중국을 찾았다.

방문단은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면담하고, 리창 총리도 만났다. 일본 방문단은 리창 총리에게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일본 국민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나빠져 일본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삼가는 풍조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일본 무비자 정책을 다시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펼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리창 중국 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일본 게이단롄 방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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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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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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