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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으르렁대는 中·日, 대화의 끈 놓은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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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해제와 동시에 장관급 교류 재개
베이징-도쿄 포럼은 코로나 기간에도 개최
고위급 교류가 디딤돌 놓은 지난해 중일정상회담
게이단렌 방중해 총리에 애로사항 털어놓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적극 협력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화웨이(華爲)의 통신장비 제품을 배제한지도 오래다. 일본은 또한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안보 동맹을 맺고 중국에 적대적인 군사행보를 보이고 있다. 2월 초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에서 가상 적국을 처음으로 중국으로 명시했다. 과거에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중국이 가상 적국임을 드러내며 각을 세우고 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과 행보를 내놓으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 역시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는 결코 아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못지 않은 강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라는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난징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언사가 나오는 등 과거사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매번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내놓는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친미 성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중국의 일본에 대한 견제 및 비난 역시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양국은 이렇듯 적대적이다. 하지만 양국은 활발한 고위급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적대적인 관계로서 서로에게 날선 공격을 하며 마찰음을 내는 양국이지만, 대화의 끈을 놓은 적은 없다. 대립할 부분은 대립하면서도, 상호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양국의 입장이다. 양국간의 정상회담은 물론 외교장관급 대화도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 단체간 민간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활발한 교류는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 코로나 19 종료되자마자 장관급 교류 재개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된 지난해부터 빈번한 고위층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이 지난 2022년 12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고 봉쇄했던 국경을 열어젖히자 양국은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2월 22일 중일 양국간 차관급 안보대화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1993년 시작된 중일 안보대화는 2019년 2월 베이징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것이었다.

중일 양국의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만났으니 좋은 이야기만 오갈 수가 없다. 당시 이슈가 됐던 중국의 정찰풍선과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등을 놓고 상호 날선 비난이 이어졌다. 당시 안보대화는 생산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이후 장관 회담으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어 지난해 4월 2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당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3년 4개월 만에 자국을 찾은 일본 외무상을 극진히 환대했다. 현안에 대해서는 강한 의견 충돌이 이어졌지만, 양국 인사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하야시 외무상은 당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친강(秦剛) 당시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댜오위타이 국빈관은 명칭 그대로 국빈급 외국 인사를 위한 공간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외국 정상과 회담할 때 주로 사용한다.

하야시 장관은 오찬을 포함해 약 4시간 동안 친 부장과 회담하며 동중국해, 대만해협,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 하야시 장관은 중국 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고, 중국 외교라인 최고위 인사인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찬을 함께 했다.

하루 동안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제외하고는 중국 고위직 인사를 모두 만난 셈으로, 중국으로서는 극진한 예우를 펼쳤다. 당시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일본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최소한 '냉랭한 평화'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고, 하야시 외무상의 방중은 양국 관계가 마지노선 위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코로나19 기간에도 개최된 베이징-도쿄 포럼

하야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한지 3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지난해 7월 5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 방중단이 중국을 찾았다. 일본 정계 거물이자 원로인 고노 전 의장은 일본 대기업 임원 80여 명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 이들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국무원 상무부장을 면담했고, 대기업 임원들은 각자의 애로 사항들과 건의 사항을 중국의 주무 장관에게 토로했다. 고노 전 의장은 원로로서 자칫 서먹해 질 수 있는 자리를 부드럽게 풀어냈다. 민간 방중단은 리창 국무원 총리도 면담했다.  

고노 전 의장 일행이 방중한지 10여 일 후인 지난해 7월 14일, 왕이 정치국 위원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했다. 양측은 오염수 문제와 미국의 기술제재 등에 대해 강한 의견 충돌을 보이면서도, 계속 정상급·외교장관급을 포함해 모든 차원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일에는 베이징에서 제19회 베이징-도쿄 포럼이 개최됐다. 왕이 정치국위원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서면 메시지를 보냈다. 이 포럼은 2005년 시작됐으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에는 대면 행사로 개최됐다. 포럼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방법들이 논의된다. 댜오위다오 문제를 두고 양국 관계가 최악을 치달았던 2011년에도 포럼은 중단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시기에도 개최됐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양국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베이징-도쿄 포럼이다.

지난해 11월25일 왕이 정치국위원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 부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고위급 교류가 성사시킨 중일정상회담

지난해 11월 8일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정치국 위원과 만났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일본의 안보 최고위직 인사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실장에 해당한다.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은 왕이 정치국위원과 다양한 안보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베이징 현지에서는 중일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됐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의 방중은 1주일 후 중일정상회담으로 연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2022년 11월 태국 방콕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은 이후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시 주석은 "새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회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달 1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王滬寧)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게이단렌, 방중해 애로사항 직접 설명

지난해 11월 25일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왕이 정치국 위원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왕이 정치국위원과 처음 회담했다. 왕 위원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1월 23일에는 일중경제협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일본 경제계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다. 200여명으로 꾸려진 대규모 대표단은 신도 고세이 일중경제협회 회장(일본제철 회장)을 단장으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스미토모화학 회장) 등이 참여했다. 게이단렌은 일본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하기로 유명하다. 게이단렌 방문단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중국을 찾았다.

방문단은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면담하고, 리창 총리도 만났다. 일본 방문단은 리창 총리에게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일본 국민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나빠져 일본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삼가는 풍조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일본 무비자 정책을 다시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펼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리창 중국 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일본 게이단롄 방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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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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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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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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