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李, 준연동형 유지…與 "범야권 구도 이어가겠다는 것" vs 野 "국민의힘 억지"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0:16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0:16

與 "간사도 예상 못 한 걸 당대표가 발표"
野 "국민의힘 침대 축구로 일관…협상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없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 구도에서 범야권 구도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배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애초에 국민의힘이 침대 축구로 일관 하다 보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국민의힘의 억지에 의해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있는 법 그대로 진행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협박을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해왔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도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버젓이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 당내에서 굉장히 고민이었다"라면서 "결국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에 민주당이 법을 바꿀 수 없었던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국민께 죄송하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전혀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며 "거의 배 째라 수준으로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제25조에 보면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농촌 배려 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충족하고 있지 않은 편파적인 획정안을 여당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여당 간사한테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광주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한 거 아닌가 싶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라면서 "빨리 진전된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24 mironj19@newspim.com

반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개특위 (야당) 간사도 예상하지 못한 걸 당대표가 발표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어제 김영배 간사에게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제 선언을 잠깐 물어보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했다"라면서 "자꾸 침대 축구 이야기하니까 의아(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테러 피습 이후에 151석 단독 원내 1당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때 이재명 대표 입장은 다른 야권의 도움 없이 민주당 자력으로 원내 1당이돼야 한다고 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제 갑자기 준연동형을 (발표)하는데 그 중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막판에 준연동형 회귀는 향후 자신의 정치적 로드맵까지 계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으로 회귀가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한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범야권 구도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일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3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두고는 "선관위 획정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개입돼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 불리하니까 부천 살려달라, 전북 살려달라 이러니까 협의가 잘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