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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준연동형 유지…與 "범야권 구도 이어가겠다는 것" vs 野 "국민의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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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사도 예상 못 한 걸 당대표가 발표"
野 "국민의힘 침대 축구로 일관…협상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없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 구도에서 범야권 구도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배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애초에 국민의힘이 침대 축구로 일관 하다 보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국민의힘의 억지에 의해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있는 법 그대로 진행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협박을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해왔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도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버젓이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 당내에서 굉장히 고민이었다"라면서 "결국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에 민주당이 법을 바꿀 수 없었던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국민께 죄송하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전혀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며 "거의 배 째라 수준으로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제25조에 보면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농촌 배려 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충족하고 있지 않은 편파적인 획정안을 여당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여당 간사한테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광주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한 거 아닌가 싶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라면서 "빨리 진전된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24 mironj19@newspim.com

반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개특위 (야당) 간사도 예상하지 못한 걸 당대표가 발표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어제 김영배 간사에게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제 선언을 잠깐 물어보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했다"라면서 "자꾸 침대 축구 이야기하니까 의아(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테러 피습 이후에 151석 단독 원내 1당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때 이재명 대표 입장은 다른 야권의 도움 없이 민주당 자력으로 원내 1당이돼야 한다고 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제 갑자기 준연동형을 (발표)하는데 그 중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막판에 준연동형 회귀는 향후 자신의 정치적 로드맵까지 계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으로 회귀가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한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범야권 구도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일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3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두고는 "선관위 획정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개입돼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 불리하니까 부천 살려달라, 전북 살려달라 이러니까 협의가 잘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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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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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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