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제3지대는 일단 '병립형 회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다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준연동형으로 얻는 효과가 미미해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 구상에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병립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22대 총선은 현행 준연동형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오른쪽)와 양향자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2.05 leehs@newspim.com

제3지대는 최악의 상황인 '권역별 병립형 회귀'를 피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권역별 병립형의 경우 최소한 7% 이상 득표해야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반면 준연동형제 하에선 전국적으로 3% 이상의 득표율만 얻으면 의석 확보가 가능해진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 입장으로서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갔을 경우 의석 확보가 쉽지 않았을 거란 전망이 많았다. 준연동형제 유지로 개혁신당은 '빅텐트'로 가지 않아도 사실상 독자생존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가 원안대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되면 표와 의석수 간의 비례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준연동형제 유지로 제3지대가 얻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을 도입했으나 오히려 양당제가 공고해졌단 비판이 거셌다.

이미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다. 이에 제3지대 정당들은 이 대표가 밝힌 '통합비례정당' 구상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진보 군소정당들과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비례제뿐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도 대연합을 이루겠단 복안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구상을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으나 제3지대는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기존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악성 책략"이라고 질타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양당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에 임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민주당도 위성정당 구상을 밀어붙이면 제3지대 입장에선 손쓸 방도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에게 착시 효과를 일으킨 것뿐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그럼 껍데기만 연동형이고 실제로는 병립형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지대 정당들은) 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는 것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4.02.0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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