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준연동형 유지'로 명분 챙기기 나섰지만…사실상 위성정당 재연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7:06

총선 65일 앞두고 비례대표제 입장 밝혀
'병립형 회귀' 막았지만 위성정당 금지 못해
이재명 "꼼수 아닌 상대의 반칙에 피할 대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를 두고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이 유력하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회귀를 막고 연동형을 택하며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꼼수 위성정당'을 재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65일 앞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2 leehs@newspim.com

지난 총선 기준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만약 지역구에서 이미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채웠다면 별도로 비례대표를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강세인 거대양당엔 불리한 제도로 꼽힌다. 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는 유리해 거대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할 방안으로 꼽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 정도를 낮춘 방식으로 21대 총선에 적용됐다. 연동형 비례제였다면 채워줬어야 할 의석수의 절반만 보장해주는 것이다. 나머지 의석수엔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한다.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키로 하면서 실리보다 명분을 택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당초 병립형 비례제와 준연동형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해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달 그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능한 한 명분과 실리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동형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준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병립형 선택 시 스스로 했던 말을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과 시민사회단체의 병립형 회귀 반대 목소리도 이 대표에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준 위성정당'을 만들어 범야권 소수정당들과 세력을 합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준위성정당이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건 아니다"며 "꼼수가 아니라 상대 반칙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위성정당과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소수정당도)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반반쯤 섞여 있어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비례 의석 나눠먹기'로 인해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식적 외양은 연동형을 주장하다, 연합위성정당을 요구한 세력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명분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명분이 침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례제는 기형적인 연동형과 위성정당의 재탕·삼탕을 통해 '진보끼리 의석 나눠먹는' 제도로 전락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사진
KIA, 6월 15승 월간 승률 1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디펜딩 챔피언 KIA가 대승으로 뜨거웠던 6월을 마무리했다. KIA는 6월에 15승 2무 7패로 승률 0.682를 찍으며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 SSG는 류현진을 무너뜨리며 위닝시리즈를 챙겼고 롯데와 두산도 나란히 승전고를 울렸다. KIA는 2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12-2로 완승했다. KIA는 시즌 성적은 41승3무35패로 선두 한화(45승1무32패)와는 3.5경기, 2위 LG(44승2무33패)와는 2.5경기 차로 좁혔다. LG 선발 요니 치리노스에게 5회까지 무득점으로 꽁꽁 묶인 KIA는 0-1로 끌려가던 6회에만 대거 6득점 하며 승기를 잡았다. 선두 타자 박민의 안타와 고종욱의 2루타로 가볍게 동점을 만들었고, 1사 후 패트릭 위즈덤의 좌전 안타로 2-1로 역전에 성공했다. 최형우의 안타, 오선우의 2루타가 이어지며 3-1을 만든 KIA는 LG 바뀐 투수 김진성으로부터 김석환이 주자 일소 2타점 3루타를 때려내며 5-1로 달아났다. 전날 경기에서도 3회 3루타를 때렸던 김석환은 이틀 연속 3루타를 치며 타선에 힘을 보탰다. LG가 7회말 1점을 만회했으나 KIA는 8회와 9회 3점씩 추가하며 10점 차 대승을 자축했다. 박찬호를 대신해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고종욱이 4타수 3안타 1타점 도루 1개로 공격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영철. [사진=KIA] KIA 선발 윤영철은 5이닝을 안타 5개 1실점으로 막고 시즌 2승을 따냈다. LG는 왼손 계투 요원 함덕주가 지난해 11월 왼쪽 팔꿈치 수술 이후 이번 시즌 처음 1군 마운드에 올랐으나 0.2이닝 동안 사사구 2개, 피안타 1개로 3실점 했다. 인천에서는 SSG가 한화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2-0으로 승리,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다. 에레디아와 한유섬이 나란히 솔로포를 터뜨렸고 선발 미치 화이트는 6이닝 무실점 탈삼진 10개로 완벽투를 펼쳤다. 조병현은 16세이브째를 수확했다. 한화 류현진은 5이닝 9탈삼진에도 불구하고 피홈런 1개로 1실점 시즌 3패째를 당했다. 미치 화이트. [사진=SSG] SSG는 2회말 선두타자 에레디아가 선제 솔로홈런을 터뜨렸고 6회말 선두타자 한유섬이 솔로홈런을 터뜨리며 한 점을 더 달아났다. 부산에서는 롯데가 kt를 10-5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3회부터 8회까지 매 이닝 득점을 올린 롯데는 전준우가 3안타, 김민석과 김동백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타선을 이끌었다. 선발 박세웅은 5.1이닝 3실점으로 49일 만에 시즌 9승째를 챙겼다. 박세웅. [사진=롯데] kt 선발 윌리암 쿠에바스는 4.1이닝만 던져 5회를 못 채웠지만 이날 kt가 실책을 4개나 저지르는 바람에 5실점 가운데 자책점은 1점밖에 되지 않는 불운 속에서 시즌 9패(3승)째를 당했다. 창원에서는 두산이 NC를 7-3으로 제압하고 3연패에서 탈출했다. 두산의 외국인 타자 제이크 케이브가 8회 쐐기 솔로포를 터뜨리는 등 5타수 4안타 3타점 1득점으로 불꽃타를 선보였다. 두산 선발 최승용은 4회까지 노히트 행진을 벌이는 등 5.1이닝 4안타 4탈삼진 1사사구 2실점으로 시즌 5승째(5패)를 따냈다. NC 선발 김녹원은 2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흔들려 시즌 2패째를 당했다. 최승용. [사진=두산] 두산은 4-0으로 앞서다가 4-3으로 쫓긴 8회 제이크 케이브가 달아나는 솔로 홈런을 날렸고 9회엔 2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려 팀을 4연패 위기에서 구해냈다. psoq1337@newspim.com 2025-06-29 2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