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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vs연동형, 갈피 못 잡는 선거제…3지대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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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총선이 70여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열쇠는 당 입장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거제와 관련한 전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위임했다. 당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고 '전당원 투표'를 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02 leehs@newspim.com

◆민주당 선거제, 이재명 손에 달려...지도부는 '병립형' 분위기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오전부터 오후 1시경까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있었고, 당 입장을 정하는 권한은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과거로 돌아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유지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둘로 나뉘어 팽팽한 상황이다.

연동형제를 주장하는 의원은 현재 79명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여러 번 기자회견을 열며 연동형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병립형제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역별 병립형제를 주장하며 영·호남 지역주의를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다. 영·호남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지역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례연합하면 지역구 1대1 구도가 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당원 투표로 결론내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워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3지대, 상황 따라 전략 달라..."설 전엔 선거제 정해야"

3지대 신당들도 여야가 합의할 선거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에 따라 선거 유불리가 달라져, 각 정당들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지대의 연대, 이른바 '빅텐트'를 가정했을 경우엔 병립형이 유리할 수 있다. 연동형제에서 생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의 난립은 없으면서, 거대 양당과 지지율 싸움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권역별' 조건이 붙을 경우엔 3지대 소수정당에 불리해진다고 보고 있다. 기존 병립형제는 전국에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비례 의석을 배분 받는데, 권역별로 나눌 경우 최소 8% 이상 득표해야 한다.

새로운선택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영남과 호남을 묶고 남·중·북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오히려 거대 양당만 득표하게 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 반대했다.

연동형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다. 제3지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본인(이준석 대표)이 갖고 있는 지지층 8%를 끝까지 유지해서 가져가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며 "정당 지지율로 비례 의석을 확보하겠단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연동형제는 지역구와 비례 득표율을 연동해 계산한다. 정당 득표율이 10%면,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10%를 적용해 30석을 비례 의석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3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서 정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치르는 누더기가 된 연동형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그럴 바에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선거를 치른 후에 22대 국회에서 여러 방식을 열어놓고 토론해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3지대 관계자는 "빨라도 설 전엔 이뤄져야 한다"며 "더 길어지면 여야뿐 아니라 모두가 입장이 난처해진다.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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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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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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