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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신설…첨단기술 전문가 양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8:00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신설…지역특화 기술 전수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선수 명의의 발전지원금 신설
9월 9일 '숙련기술인의 날' 지정…우수 숙련인 포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첨단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조사해 기존의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맞춤형 기술 전수사업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3~'27년)을 발표했다. 

◆ 우수 숙련기술인 적극 발굴…숙련기술 전수 지원

우선 정부는 산업현장 기술변화에 발맞춰 우수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숙련기술인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기술 전수 수요가 증가하는 신기술 분야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에 나선다. 현재 명장은 15년 이상의 기술, 우수 숙련기술자는 7년 이상의 산업현장 경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외에 연구개발·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 다양한 활동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 학생들이 클린룸에서 식각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폴리텍] 2023.06.23 jsh@newspim.com

'산업현장교수 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와 성과 기반 지원 제도로 개편한다. 산업현장교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해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 15개 분야 산업현장교수 1052명이 활동 중이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현장교수가 기술을 전수하고, 기업이 전수 성과를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직종 발굴, 명장·기능한국인 선정자 우대 등으로 교수 인력풀을 확대한다. 직전연도 명장, 기능한국인 선정자는 최소 경력요건 충족 시 별도 심사 없이 교수로 선정한다. 

또 직업계고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을 새로 건립한다. 조선업·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기술 전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국내·민간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숙련기술 저변 확대

국내·민간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및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향상을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변도 넓힌다.

우선 산업계 수요가 적은 일부 직종은 폐지(조적·석공예 등)하는 대신 미래 전망이 유망한 신기술 직종을 신설한다. 일례로 디지털건축, 모바일앱 개발, 로봇시스템, 드론제작, 애견 미용 직종 등을 신설하고, 미장 직종은 아트월(실내인테리어)로 개편한다. 

대회 기간 중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개최, 개별기업과 1대1 취업 협약체결, 우량 기업 관계자 기능경기대회 참관 확대 등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참여자·입상자의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후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2023.10.16 photo@newspim.com

급변하는 산업현장 직무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숙련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간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55개 민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돼 11만9380명이 참여했다. 

특히 신기술분야(웹디자인·애니메이션·항공드론제작 등) 및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내 기능경기대회는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나선다.

국제대회 출제경향을 반영한 과제 출발로 선발 단계부터 국제대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 국제대회와 동일한 정기 평가전도 도입해 훈련 성과를 평가·점검한다. 대륙별 강세 직종은 해외 전지훈련으로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신규 장비로 교체해 선수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대표 선수·지도위원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던 훈련수당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선수 및 국제지도위원은 월 6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부지도위원은 월 2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훈련수당을 높인다. 

◆ 숙련기술 기업·단체 지원 확대…숙련기술인 사회적 인식 향상

숙련기술 기업·단체 지원을 통한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향상도 도모한다. 

우선 기능한국인 운영기업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숙련기술 모범사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정부 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매년 9월 9일은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 포상과 기념행사·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디지털 인증서 발급,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재 등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선수(1·2·3위)를 배출한 직업계고에 입상선수 명의의 기능반 발전지원금을 지원한다. 1위(금메달) 300만원, 2위(은메달) 200만원, 3위(동메달) 100만원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현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1.3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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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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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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