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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신설…첨단기술 전문가 양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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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신설…지역특화 기술 전수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선수 명의의 발전지원금 신설
9월 9일 '숙련기술인의 날' 지정…우수 숙련인 포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첨단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조사해 기존의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맞춤형 기술 전수사업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3~'27년)을 발표했다. 

◆ 우수 숙련기술인 적극 발굴…숙련기술 전수 지원

우선 정부는 산업현장 기술변화에 발맞춰 우수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숙련기술인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기술 전수 수요가 증가하는 신기술 분야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에 나선다. 현재 명장은 15년 이상의 기술, 우수 숙련기술자는 7년 이상의 산업현장 경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외에 연구개발·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 다양한 활동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 학생들이 클린룸에서 식각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폴리텍] 2023.06.23 jsh@newspim.com

'산업현장교수 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와 성과 기반 지원 제도로 개편한다. 산업현장교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해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 15개 분야 산업현장교수 1052명이 활동 중이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현장교수가 기술을 전수하고, 기업이 전수 성과를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직종 발굴, 명장·기능한국인 선정자 우대 등으로 교수 인력풀을 확대한다. 직전연도 명장, 기능한국인 선정자는 최소 경력요건 충족 시 별도 심사 없이 교수로 선정한다. 

또 직업계고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을 새로 건립한다. 조선업·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기술 전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국내·민간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숙련기술 저변 확대

국내·민간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및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향상을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변도 넓힌다.

우선 산업계 수요가 적은 일부 직종은 폐지(조적·석공예 등)하는 대신 미래 전망이 유망한 신기술 직종을 신설한다. 일례로 디지털건축, 모바일앱 개발, 로봇시스템, 드론제작, 애견 미용 직종 등을 신설하고, 미장 직종은 아트월(실내인테리어)로 개편한다. 

대회 기간 중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개최, 개별기업과 1대1 취업 협약체결, 우량 기업 관계자 기능경기대회 참관 확대 등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참여자·입상자의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후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2023.10.16 photo@newspim.com

급변하는 산업현장 직무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숙련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간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55개 민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돼 11만9380명이 참여했다. 

특히 신기술분야(웹디자인·애니메이션·항공드론제작 등) 및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내 기능경기대회는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나선다.

국제대회 출제경향을 반영한 과제 출발로 선발 단계부터 국제대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 국제대회와 동일한 정기 평가전도 도입해 훈련 성과를 평가·점검한다. 대륙별 강세 직종은 해외 전지훈련으로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신규 장비로 교체해 선수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대표 선수·지도위원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던 훈련수당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선수 및 국제지도위원은 월 6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부지도위원은 월 2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훈련수당을 높인다. 

◆ 숙련기술 기업·단체 지원 확대…숙련기술인 사회적 인식 향상

숙련기술 기업·단체 지원을 통한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향상도 도모한다. 

우선 기능한국인 운영기업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숙련기술 모범사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정부 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매년 9월 9일은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 포상과 기념행사·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디지털 인증서 발급,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재 등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선수(1·2·3위)를 배출한 직업계고에 입상선수 명의의 기능반 발전지원금을 지원한다. 1위(금메달) 300만원, 2위(은메달) 200만원, 3위(동메달) 100만원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현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1.3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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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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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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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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