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복지부, 진료 횟수→성과‧질 평가해 수가 보상…지역‧병원별 격차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14:00

전문가 "의료서비스 질‧성과 지표 세밀해야"
성과 개념 명시하고 지역‧병원‧중증도 격차 반영
일본은 입원 전후 일상생활 능력 평가 후 보상
대안적 지불제도…의사 인력 공급 뒷받침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기존 횟수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보상하던 '행위별 수가제'를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P4P)'를 포함한 지급보상 체계로 개편한다. P4P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결과에 기반해 지불하는 보상 체계다.

기존 수가 제도인 행위별수가제는 환자를 많이 보고 진료와 처치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에 주는 보상이 커진다. 처치 등 횟수가 중요해 저출산으로 수요가 적은 소아, 분만과를 기피하는 현상과 진료 시간은 짧아지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제공된 보상을 국민이 의료서비스 후 건강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지불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서비스 성과와 질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진료과의 특성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병원 규모의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지표를 설정해야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 의료 성과‧질 평가 지표 설정 중요…지역‧병원별 격차 고려해야

복지부는 과잉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위해 P4P 방식의 대안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기관 단위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은 밝혔으나 의료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과와 질에 대한 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측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올바른 보상에 써야 한다는 취지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차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사례나 개념만 제시했다"며 "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모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성과에 따른 보상은 기관 단위로 보상하는 방식이 핵심"이라며 "질과 성과에 따른 지표를 제대로 측정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성과에 대한 개념부터 정의해야 한다. 환자가 원하는 성과, 의료인이 원하는 성과, 정부나 사회가 원하는 성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성과, 향상된 성과, 상대적인 성과, 등급별 성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가산제도와 성과연동 지불제도와의 관계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02.04 sdk1991@newspim.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과연동 지불제도 및 한국의 건강보험 성과연동 지불 현황 고찰'에 따르면 기관 단위로 보상을 추진할 경우 질병의 중증도 등 환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환자의 질병 등에 관한 위험 보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역과 병원에 따른 격차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대형병원 등은 의료 인력과 인프라 등이 갖춰진 반면 지역은 병원 규모가 작거나 인력이 부족하다. 같은 평가 체계에서 성과 등을 평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성과측정 지표엔 다양한 자료가 활용된다. 환자에 대한 임상평가를 위해선 청구자료, 의무기록 자료, 환자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재활치료 성과평가에서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와 입원 후 환자 상태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손 씻기, 걷기 등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통합보건의료협회(IntegratedHealthcare Association‧IHA)에서 시행된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외래환자 수술, 응급부서 방문, 30일 이내 재입원, 일반의약품 처방 등의 지표를 사용해 효율성을 측정한다.

심평원은 병원이 받는 혜택 빈도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상을 자주 지급하면 의료기관의 변화를 희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에 대한 성과와 질 평가는 제도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며 "결과에 대한 측정 방법 등은 별개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대안적 지불제도 시행…전문가 "의사 인력 공급 뒷받침 필요"

복지부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대안적 지불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의료 인력 확충이 해결돼야 한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유지에 필요한 보상을 직접 보상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돈만 추가 지불하고 필요한 인력은 갖추지 못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바탕은 의료 인력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 인력과 인프라 비용을 지원해 필수의료과를 유지하고 시민이 제때 치료를 받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지금처럼 소아청소년과 인력 자체가 없으면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역 의료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현재 대안적 지불제도가 시행되는 병원은 서울대 어린이 병원"이라며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회장은 "대안적 지불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필수의료과를 운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용하는데 유지가 아니라 흑자가 나야 필수과를 유지할 것"이라며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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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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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