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당국 "계좌 부당개설 영향없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4:49

금융당국,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 구체적 마련
은행·임직원 금융사고 발생해도 인가절차 진행 가능
대구은행. 증권계좌 불법개설 사태 리스크 해소
시중은행 전환 속도, 책임론 논란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걸림돌인 직원들의 증권계좌 불법개설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관련 사항이 아닌 이상 인가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신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적절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이번 사태를 직원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DGB금융그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31일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전환 의사를 밝힌 곳은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모두 인가요건이나 절차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최소자본금이나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등 일부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며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지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임직원 책임 금융사고 발생해도 인가절차는 '진행'

이번 인가의 쟁점사항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금융사고의 영향'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를 진행중(제재확정 전)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점 56곳, 114명의 직원이 고객동의 없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바 있다. 아직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불법 증권계좌 개설이 시중은행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기관·법인)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대주주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파악된만큼 시중은행 전환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사라졌지만 인가과정에서 은행과 임직원 위법행위 책임을 주주와 임원에게 묻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강 과장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재 확정 시 해당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외부평가위에서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채계의 적정성' 사항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강화, 책임론 공방 이어질 듯

기타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구축했다.

우선 인가방식은 은행법 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라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규인가의 경우 기존 지방은행을 별도로 폐업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비용 낭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면밀히 심사한다. 아울러 지방은행보다 영업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내부통제 등 경영 관련 사항 등을 더욱 정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예비인가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기한은 3개월로 동일해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강 과장은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과 교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기에 은행측의 자세한 계획은 당국도 알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 통해 은행업 종류의 전환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