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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DX KOREA·KADEX 방산전시회 논란…정부 공적관리스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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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K·육군협회·메쎄이상 방산전시회 개최
법적 분쟁까지 'K-방산' 부끄러운 자화상
"예비역 단체들 돈벌이 전락" 거센 비판
국방부·방사청·육군본부 등 관련 기관
"공적 예산 들어가 공적 관리 필수" 지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개최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가 각종 방산전시회에 대한 통합된 공적관리 시스템과 공동의 매뉴얼을 만들어 자주 국방력과 K-방산 경쟁력 극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는 세계 시장 점유율 2.8%(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기준) 정도로 세계 8위권 수준이다. 가격과 공급, 검증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무기로 급성장하고 있다.

다만 높은 기술력과 가성비 좋은 무기·장비들을 시장에 선보이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전시회를 한국도 개최하고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국내 최대 지상군 방산·무기 전시회인 DX KOREA와 KADEX 간의 이전투구는 한국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시작 전 시대별 무역 전시장에 전시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경공격 전투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육군협회-IDK-메쎄이상 분쟁, 방산 도움 안 돼"

급기야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DX KOREA와 KADEX간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한기호(육사 31기) 국방위원장은 엄동환(육사 44기) 방위사업청장 질의에서 "카덱스(KADEX)가 정부에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서 "육군협회가 자체 행사로 하는 거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육군이 협조를 안 해줘도 되는 거냐"면서 "(방산)업체들로부터 계속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육군협회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돈 남겨 장사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협조해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예비역들이 모여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냐"면서 "제가 육군 출신이라서 이 질의가 방송에 나가면 수도 없이 항의를 받겠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 육군참모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육군 참모총장과 방사청장이) 육군협회에 계신 분들의 후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당하고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짓이냐"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교(정의당) 국방위 의원은 "방산전시회 참여 중소·중견기업에 업체별로 500만원씩, 육군은 해마다 3억원의 예산과 전차 등 각종 무기, 군 병력 1200여명을 지원했다. 1인당 10만원만 계산해도 12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배 의원은 "공군과 해군은 한 단체가 독점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 동안 육군협회가 주최사가 되면서 주관사에서 10여년 간 10억원 정도, 2022년에는 군수산업연합회(공동회장 장준규·육사 36기), 이효율(풀무원 대표이사)와 ㈜디펜스엑스포(IDK)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육군협회가 기존 업체인 IDK를 밀어내고 신규업체(㈜메쎄이상)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기준을 신규업체에 맞춰서 기존 주관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육군협회가 육군 전체와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닌데 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감 질의서에서 신원식(육사 37기) 국방부 장관과 엄 청장에게 "(육군협회-IDK-메쎄이상 간) 분쟁이나 분란은 K-방산 수출이나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 문제의 기준은 명확하다. 공적 자금이 들어간 곳에는 공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육군에서 전시회를 할 때마다 최대 24종의 무기와 최대 1200명의 장병들을 지원하고 행사 비용 3억원을 별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방사청도 전시회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행사 이후에 전시회 참가에 들어간 실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다 합치면 지난 10년 간 들어간 공적 자금과 세금이 수십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2년 9월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서 KF-21N 함재기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KF-21N 함재기에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달려 있다. [사진=KAI]

◆"방산전시회, 민간단체 돈벌이 수단" 거센 비판  

배 의원은 "그런데 이 행사를 주최하는 육군협회는 그냥 민간 단체"이라면서 "이런 육군협회가 행사 주관사에게 해마다 2~3억원의 수익금을 요구했고, 지난 10년간 약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방산전시회가 전문성이 없는 민간단체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공적 자금과 인력이 들어간 사업이 특정 민간단체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집중 추궁했다. 배 의원은 "육군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입과 지출 현황을 봐도 지상무기 방산전시회 수입이 언제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육군협회가 제대로 해 왔던 것인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우리 장병들의 노동이 들어간 행사"라면서 "국방부나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상군 무기 전시회의 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종 IDK 대표는 "10여년 간 DX KOREA 개최를 위해 기획과 투자, 인사 접촉, 마케팅을 담당해왔다"면서 "IDK는 전시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실질적 주최기관으로 IDK가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시회의 기획과 운영 일체에 관한 책임 경영, 전시회 관련 예산의 투자와 집행, 전시장의 예약과 임차, 인증에 관한 업무 등 실무적인 면을 전적으로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육군협회 측은 "오죽 답답하면 주관사 선정 과정을 공개 입찰로 전환했겠는가"라면서 "전시회의 영업과 마케팅 운영 등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수의 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차원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육군협회 측은 26일 "2024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KADEX 2024'를 개최한다"면서 "개최 장소는 새롭게 시작하는 KADEX 2024 위상에 부합되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지난해 11월 국방부 후원 승인에 이어 1월 25일 육군본부 후원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실은 이날 "국익 차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나 민간 영리단체가 방산전시회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실은 "따라서 국방부의 관리·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육군협회 회계 보고 등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금액조차도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 2전시장에서 2022년 9월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방산전시회, 국방부·방사청과 긴밀 협조 운영" 

배 의원실은 "정부 보조금 등을 제대로 쓰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면 민간 영리단체보다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실은 "육군협회가 전문기관도 아니고 단지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전시회 후원을 받지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보다는 차라리 민간 경쟁을 시켜 입찰하는 게 낫다"고 제언했다.

배 의원실은 "아예 전문기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나 방산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배 의원실은 "하지만 육군본부가 그러한 고려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25일 KADEX 후원을 지정했다"면서 "지난해 10월 국감 당시에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회계 관리·감시와 투명성을 지적했는데도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6일 "KADEX의 후원 명칭 사용을 지난해 11월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전시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이라면서 "방산수출 확대와 방위산업 홍보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방사청은 "DX KOREA와 KADEX에 대한 후원 여부와 결정 시기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는 "최근 육군협회와 IDK 양 기관으로부터 후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받았다"면서 "육군은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호영(전 국방개혁자문위원) 경희대 객원교수는 "방산전시회는 국방부의 방위사업 정책과 방산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의 밀접한 통제를 받아 계획하고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방산전시회를 기획하고 계획 운영토록 해야 한다"면서 "방산 수출 전략과 연계해 방위산업 전시회 테마를 국방부와 방사청이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진 교수는 "전시회를 주관하는 기관은 선진 방산 전시회처럼 전시 전문기관이 맡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방산 전시회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역할이 강화된 체계를 법령화해 법적 근거 아래 방산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교수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제 전시회가 난립되는 추세라서 고객들의 마음 속에 확실히 자리 잡는 차별적 브랜드 전시회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주요 전시산업을 발전시키고 브랜드화를 하면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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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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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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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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