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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대학생 간담회 참석…"청년 돕는 정책 만들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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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테 죄송한 마음 커"
"기숙사비 분할 납부…충분히 노력할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주거 문제 등 학생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초 행사는 오후 3시께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한 위원장이 모든 학생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하며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끝났다. 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친 뒤에는 학생·지지자들의 사진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대학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악전고투(惡戰苦鬪)하고 계신 대한민국 청년들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1.24 pangbin@newspim.com

그는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며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어려우실 것 같고 그것을 헤쳐 나가시는 데 대단한 용기와 불안감을 헤쳐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제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다짐한다"라고 했다.

또 그는 정부가 지난 2017년 대학생 아침 식사 문화 조성과 쌀 소비량 진작을 위해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언급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천원의 아침밥 같은 정책 같은 것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확장하고 지원 액수를 늘리기 위해 저희가 실천하려 하고 있다"라며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 별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런 공약을 포함해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마친 뒤에는 대학생들과의 자유 대화가 이루어졌다.

김태헌 광운대 제50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생 평균 수입은 66만 원인데 실제 월세는 60만 원으로 형성돼있다"라며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숙사비 납부 시 현금 분할 납부·카드 납부 방식을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카드 분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면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총선이라는 공간에서 대한민국 젊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순위를 뽑아서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해 이야기를 들어보려 온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 비슷한 게 계속 나오는 데 결국 우선순위 문제"라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실천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수요자들로부터 진솔한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형동 비대위 비서실장, 윤도현 비대위원, 김종혁 조직부총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학생 측에서는 김채수 서울권 대학생협의회 의장, 윤재영 제64대 숭실대 총학생회장, 서울 소재 대학생 50여 명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24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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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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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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