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이 24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수 부족과 어두운 경기 전망에 악재마저 겹쳐 재정이 비상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200억원이나 줄었다며 올해 통보액 1086억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행복도시건설계획 변경안'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중 약 1485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예산은 시장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지만 예산안 심의 내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해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응급의료·예방접종 등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축소하고 감사 지적 사업에는 예년 수준의 보조금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 미반영으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중단되고 이미 확보한 국비 중 15억원을 반납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며 "민생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간과한 채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만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또 시가 세출조정 명목으로 본예산 반영 사업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 중이라고 폭로하며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 철저한 예산편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대 노력, 공공시설 건립이나 축제 개최 시 사전에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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