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韓 사퇴요구' 당무개입 논란…민주 "정치중립 위반, 법적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1:17

한동훈 "선민후사", 사실상 사퇴 거부
민주 "韓, 스스로 사퇴 받은 것 확인해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무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와서 (사퇴를) 전달했다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 대표, 이 정책실장, 한 정무수석. 2023.12.14 pangbin@newspim.com

한 위원장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퇴를 거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대해 "선민후사 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비대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 아니냐"며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할 게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한 비대위원장이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게 좋은 일'이란 취지로 말했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그렇게 많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할 건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한동훈 자르기든 가짜 약속대련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에 대한 정치적 위반,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