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와닿지 않는다"
현 정부의 청년 정책을 주변에 물어봤을 때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모른다'였다.
정책도 상품처럼 홍보가 잘 돼야 흥행한다. 잘 홍보된 정책은 청년의 대화 속, 삶 속으로 파고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내채공'이라는 줄임말로 회자됐고, '청년희망적금'은 우스갯소리로 '청년절망적금'이라는 말로 불렸다. 제도가 가진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청년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사회부 조민교 기자 |
현 정부의 청년 정책도 잘 살펴보면 나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년의 표심을 놓지 않았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청년을 국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청년보좌역이 신설되기도 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기업들이 너도나도 '경력'만 구하니, 취업 전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을 시작한 것 또한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최근 청년도약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된 것은 정부의 청년 정책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된 계기였다. 이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계한 정책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느껴졌다.
그러나 아직도 주변에는 이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 대부분의 청년은 "내채공을 폐지한 것말고 내세운 공약이 있느냐"는 차가운 반응이었고, 청년도약계좌 연계사업의 경우에도 기자에게 처음 들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공무원 사회 특성상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청년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해외취업지원제도 중 하나인 '민간취업알선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돼 이를 준비 중이던 취업 준비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을 취재할 때,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 나라가 선진국으로 몰려서"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댔고, "다른 좋은 제도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할 뿐 그게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득을 얻고 싶으면 직접 찾아봐야지"라고 되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복잡한 공무원의 일 처리 절차와 물밀듯 밀려드는 정보 사이에서 본인에게 알맞은 정보만 취사선택하기에 대한민국 청년들은 바쁘고, 힘들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노력까지 기울였으면 좋겠다. 청년의 말 속에서, 삶 속에서 충분히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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