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상향'은 이번에도 '미포함'
기재부 "주요 저출산특단책 이미 여러개"
저출산위 "급여 인상, 체감효과 가장 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일·가정양립 추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모에게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느끼게 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향'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와 재원 분담 방향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방향성이 달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육아휴직급여 재원 '고용보험기금'…국고 투입 미확정
12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통상 전체회의를 열지만 올해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날 저출산위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저출산 정책을 소개한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분야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은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등이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위가 역점 과제로 꼽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 재원 마련을 두고 저출산위와 기재부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건이 미확정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이 지원되는데 상한액이 낮아 소득대체율은 40%를 밑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급이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노르웨이 774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스웨덴 410만원, 일본 317만원, 독일 244만원이다. 해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기준을 월 200만원까지 끌어올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게 저출산위의 입장이다.
다만 재원 확보가 난관이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이미 3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정부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라며 "최소 1조는 넣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 재정당국의 답이 있어야 저출산위도 답을 말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상한 정책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토론회에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 기재부 "6+6 부모육아휴직 등 주요 정책 이미 많아"
기재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 방안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6+6 부모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하면서 국고 투입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 국고 투입이 필요한데 예산 협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며 "저출산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일정도 잡혀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에 재원이 상당 부분 투자가 됐다"며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왜 안 해 주냐고 말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위가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위에서 발표되는 것들은 예산 협의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육아휴직급여 상향과 저출산 기금 이슈는 구체적으로 재원 논의를 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대해 저출산위와 기재부의 판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소득 보전이 되지 않은 채 기간만 늘리면 제대로 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저출산 위기다, 소멸이다' 하는 것에 비해 대책은 너무 미진하고 소극적"이라며 "저출산 대응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 빨리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과제를 다루는 저출산위와 기재부 간 시각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살림하는 입장에서 살림을 잘한다고 뽐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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