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 정책, 난임 부부에게 가혹하지 않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약을 향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충분히 못 담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다른 기회에 발표하려는 건지 미처 생각지 못한 건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발표한 안을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낸 공약에 대해선 물음표 가진 게 많다.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차이가 있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이야기한 공약은 아이 하나 낳으면 무이자, 둘 낳으면 5000만 원, 셋 낳으면 1억 탕감해주겠다는 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제법 많고 다른 이유로 아이를 못 낳는 분들도 있을텐데 그런 이들에겐 이게 좀 가혹한 정책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공약이 '포지티브 공약'이라 보지 않는다. 반명 저희 국민의힘은 결혼과 출산을 위한 편안한 환경, 가족 하나 더 생기는 걸 환영하고 아이들과 사는 게 행복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공약개발본부장을 맡은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 공약에 필요한 예산은 28조원, 국민의힘은 3조원이다. 28조원 씩 들어가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은 단 한마디도 답하지 못했다. 야당이라서 무책임하게 던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 당 되더라도 제대로 못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는 소수여당이지만 다수여당이 되더라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작은 것이라고 책임지며 가겠다"고 자신했다.
특히 송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선과 악으로 생각하는 국민적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면서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대체근로, 파견근로나 필요 부분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현직에서 오래 근무하다 정년이 다 되어 나간 분들도 있는데 요즘 60세라 하면 아직 건강할 때다. 얼마든 근로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역량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단 점에서 노동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공개한 1호 공약 세부내용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기업 문화로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이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며,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를 의무화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 인상(현행 80만원→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3배 인상(240만원) 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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