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정부 예산이 656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의 예산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은 정부안(656조9000억원) 대비 2332억원 감소한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7조9000억원 늘었다.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재부 소관 예산 대폭 삭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당초 정부 예산안으로 42조504억원을 편성했는데 1조3309억원이 감액돼 40조7195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4조5135억원) 대비 4361억원 증가한 14조9497억원으로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정부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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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예비비(일반회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 감액됐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재부는 예비비를 전년 대비 4000억원 증액한 5조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는 세입 여건 악화 및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을 고려해 본회의에서 목적 예비비 예산 8000억원을 삭감해 4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기재부의 국내조세협력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 결과의 감액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납세자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위한 사업이다.
◆ 기재부, 짠돌이 예산 짜면서 자체 예산은 '인심'…형평성 지적
그러나 기재부는 납세자의 날 행사 규모가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계획했음에도 예산을 증액해 일부 부처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기획재정위 예비심사결과에서 5000만원 감액됐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감액 규모를 5000만원 증가해 결국 정부안(10억2700만원)에서 1억원 삭감한 9억27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국회는 "기재부는 납세자의 날 행사의 중요성과 취지를 감안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밖에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ODA)은 내역사업인 양자정책자문 사업 중 협력국 긴급요청사업의 13개 신규사업 계획 미수립에 따라 정부예산안(246억원)에서 9억4500만원 삭감된 236억원으로 편성됐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사업은 올해 청산절차에 따른 회수 재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예산안(810억원) 보다 177억원 감액된 632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도 150억원 삭감된 135억원으로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상황이 크지 않아 불용된 금액이 컸다"며 "나라 살림을 아껴 실속있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예산 집행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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