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류호정 주도 '새로운선택', 제3지대 통합정당 제안…"서로 양보·희생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6:12

신년간담회 열고 제3지대 최소강령 제안문 발표
"제3지대 통합정당 출범 위한 실무협의기구 세우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내주 정의당을 탈당하는 류호정 의원 주도의 신당 '새로운선택'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지대 최소강령 제안문을 발표했다.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와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다원주의'와 '공존'을 신당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제3지대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세울 것을 여타 신당에 제안했다.

이들이 통합정당을 제안한 신당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전 민주당 의원의 '미래대연합', 양향자 전 민주당 의원의 '한국의희망'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세번째권력 공동 창당 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7 pangbin@newspim.com

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형식은 단일정당이어야 한다"며 "기존에 창당 절차를 완료한 정당 조직을 이용해도 되고, 합당 형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될 것이다. 새로운선택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 대표는 현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분열의 정치'와 '비상식의 정치'를 지적하며, "창당의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점을 놓고 서로의 양보와 희생은 불가피하다. 소수에 불과한 신당추진 세력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적대시한다면 유권자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우리 역시 기성 정치의 일원이었고, 기존 정당에서 실패한 책임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성찰과 반성의 주체"라며 "저희부터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 다짐했다.

조 대표는 정당의 기본 목표로 양당의 신권위주의·팬덤정치 극복과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양극화, 인구·기후위기,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꼽았다.

동시에 "통합정당의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제안드린다"며 "이런 계획에 대해 이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 한국의희망 대표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저희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눈치싸움이나 간보기는 필요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기구를 통해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할 과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팬덤정치와 위성정당 같은 비상식과 퇴행에 맞선 총선의 전략을 기획하며, 통합정당의 비전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류 의원은 "우리는 비슷한 나이와 성별,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모인 정당의 모습에 익숙하다. 그러나 그런 정당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와 닮지 않았다"며 "'다원주의'와 '공존'은 그런 의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키워드"라 밝혔다.

류 의원은 "가장 이질적인 조합이 공통점을 찾아 통합할 때,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며 "저는 제3지대 신당에서 '뜻밖의' 재료, '낯선' 양념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준석과 이낙연, 조응천과 양향자, 금태섭과 류호정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만도 않다"며 제3지대 신당들과의 연대를 재차 시사했다.

류 의원은 "제3지대에 나온 모두는 '반대'한 정치인이다. 본당의 주류에, 적대적 공생의 양당에 반대한 사람들"이라며 "그곳에서부터 시작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존을 지향한다면 평범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로운선택이 제시한 제3지대 통합정당 최소강령이다.

1. 통합정당(가칭)은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이다.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의 증오와 척결을 넘어 공존과 절제라는 정치의 상식을 복원하여, 시민의 자유와 다원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2. 통합정당은 미래를 바꾸는 문제해결연합이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문제에 대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진영에 갇히지 않은 실천적 해결책을 책임 있게 제시한다.

3. 통합정당은 좋은 정치가와 당원을 만드는 정당이다. 편가르기와 진영적 대결로 당원을 동원하지 않으며, 이견과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익에 기여하는 열정을 가진 당원과 정치가의 성장은 지원할 것이다.

4.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한다. 민주화 이후 실패한 대통령만을 배출하여 그 한계가 분명해진 대통령제는 고쳐 쓸 수 없다.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한다.

5. 시민과 닮은 국회를 만든다. 선진국 대비 과도한 의원 세비는 줄이고 의원불체포특권 등 구시대적 특권은 폐지한다. 반면 의회의 정부 견제를 위한 정책역량은 강화하여 시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6.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통제권은 복원하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한다.

7. 방송과 감사기관을 통치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킨다. 특별감찰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여 임명하며 권력의 폭주를 막고, 감사원은 국회 산하로 이관하여 독립성을 제고해 감시와 견제는 실질화한다.

8. 4차산업혁명 주도국가를 만든다. 실패를 감내하고 간섭하지 않는 R&D정책으로 신산업역량을 양성한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으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입법으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기회는 키운다.

9.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현대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고령화와 장기저성장시대에 맞는 직무형 임금체계를 도입한다. 산업별 초기업별 교섭으로 노동 내부의 격차를 줄이며, 기존 노동법 밖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법제도를 만든다.

10. 정년과 연금개혁으로 고령화시대에 대응한다. 정년의 법적 한도를 없애 고령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현 세대의 책임있는 기여를 전제로 공적연금을 개혁한다. 또한 기초연금의 한시적 증액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한다.

11. 입시개혁으로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회복한다.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가 불러온 정보격차와 사교육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입시제도를 대학연합단체가 주관하도록 한다. 구조조정을 전제로 지방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간다.

12. 보편 대 선별을 넘어 성숙한 복지국가로 나아간다. 소득기반 사회보험 개혁으로 복지체계의 외부자는 줄이고, 안전망 확대로 유연안전성의 한국적 구현을 모색한다. 중부담 중복지 원칙에 따라 선진국형 복지재정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간다.

13. 청년을 위한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성역할을 현대화하여 인구소멸을 극복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마련의 기회를 공평히 제공하며, 가사와 양육에서 성평등을 실현해 출생률을 제고한다.

14. 분권과 공동번영의 전략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권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체계를 전면 개편해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한다.

15.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만든다. 2030년 NDC 감축목표 40%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전환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체제를 전환하되 원전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에너지믹스정책을 추구한다.

16. 신냉전과 지정학적 위기에 맞서 새로운 동북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한-미-일 협력을 기존 안보협력에서 가치와 경제협력 차원으로 제고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다. 반일이나 반중 등 민족주의적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는 배격한다.

17. 군을 현대화·전문화·평등화하여 강한 국방을 이룬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력 규모는 줄이는 대신 간부 중심 군대로 군을 개편하고, 인권 병영과 성평등한 병영을 만든다. 이런 기초에서 여성징병제 논의를 개시하여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세번째 권력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 의원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신당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2023.12.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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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