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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태동 속 3갈래 나뉜 정의당…'존폐 위기' 딛고 대안정당 설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0:41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0:54

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금태섭과 '새로운선택' 창당
박원석 등 '대안신당', 민주 탈당파 '미래대연합' 합류
정의당·녹색당,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 추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4·10 총선을 85일 앞둔 시점에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진보 진영 대안정당'을 자처해 왔던 정의당이 세 갈래로 나뉘며 존폐 위기에 놓였다.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류호정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내주 중 정의당을 탈당하겠다 밝혔고, 박원석 전 의원이 속한 전현직 당직자 모임 '대안정치행동'도 같은 날 "정의당은 제3지대 플랫폼으로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 정의당 잔류 세력들은 지난 14일 열린 정기 당대회 결과에 따라 녹색당과의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이준석 등 양대 정당의 전 대표들과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양향자·'원칙과상식'(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들이 각각 주도하는 신당들의 추동 속, 당초 기득권 양당 체제 타파를 외치며 나섰던 정의당의 나아갈 길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5 pangbin@newspim.com

◆ 비례 1번 류호정 "정의당, 민주당 2중대 길로" 비판하며 탈당

1992년생의 류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되며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류 의원은 지난해 4월 출범한 정치 그룹 '세번째권력'을 통해 제3지대 신당 재창당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지난달 17일 '세번째권력'을 금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창당을 선언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창당대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류 의원은 창당 이후로도 지난 1달여간 신당 창당을 설득하겠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당적을 유지해왔다. 이에 정의당이 류 의원의 탈당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안건을 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이른바 '당적 논란'은 류 의원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탈당 및 의원직 포기 선언을 하면서 우선 봉합됐다.

류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14일 정의당 당대회를 통해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이 승인된 것을 두고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하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류 의원은 오는 19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에 출석해 마지막으로 입장을 소명하고 다음주 중으로 의원직 사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박원석 등 '대안신당' 모임, 민주당 탈당파 '미래대연합' 합류

박원석 전 의원, 권태홍 전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들은 류 의원과 같은 날 정의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주도하는 신당 '미래대연합' 합류를 선언했다.

'대안정치행동 공동제안자(박원석·권태홍·배복주·박웅두·이헌석·장상화·양범진·조윤민·오현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을 떠나 함께 사는 미래로 가는 대안정당의 길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웅두 전 농어민위원장은 정의당을 탈당하되 미래대연합엔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금까지 시민들은 양당에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공존해야 할 정치적 경쟁자가 아닌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만 격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시민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적대적 양당 진영정치를 더는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당의 적대적 대결 정치로 위기 극복이나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정치로부터 배제된 다양한 당사자들의 새로운 축적의 공간, 신뢰의 정치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행동'의 박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큰 정당은 아니지만 전신이었던 진보당부터 시작하면 (제3지대의) 고유 정체성을 만든 정당"이라며 "우리는 그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지대 신당은 지난 20년 정의당과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배진교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정기 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24.01.14 mironj19@newspim.com

◆ 정의당-녹색당,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으로 총선 채비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지난 14일 제12차 정기 당대회를 열고 녹색당과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할 것을 추인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각각 1명씩 선거연합정당의 공동대표를 내고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당명과 정강정책, 당 조직 및 운영체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선거연합정당의 당명 선정, 정의당 추천 대표를 현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건에 관한 당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대회가 끝난 뒤 "정의당과 녹색당의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 개문발차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진보진영 선거연합정당의 '첫 번째 단추'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선거연합정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적대적 정쟁에 마침표를 찍고 협력하는 연합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으론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등 제3지대 신당 주자들을 겨냥해 "연합을 주장하고 제3지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3번을 쟁취하기 위한 다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공세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당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와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이야기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원래 정당으로의 금의환향, 원대 복귀가 목표가 아니라면 이른바 제3지대를 참칭하시는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다른 셈법을 가지고 모인 세력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빛깔 좋은 '비빔밥'이 아니라 '개밥'일지도 모른다"고 일격했다.

◆ "정의당, 한국 정치사 비극의 몸통…양대 정당 타파엔 연합 필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의당의 분열에 관해 '존폐 위기'이자 제3지대 현실을 방증하는 한계라고 진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요즘 지지율도 진보당이 더 높게 나오지 않나. 민주노총이 정의당보다 진보당을 더 지지하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재창당급의 혁신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별로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거의 해산 절차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정의당은 우리 한국 현대 정치 사회의 비극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정당"이라며 "지역·세대·남녀 갈등 국면 중 두 거대 양당이 펼치는 진영 대결에 정의당이 설 당력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낙연·이준석·금태섭 등 현재 신당의 대표 주자들에 대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이념의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 지역주의 구도, 남녀 갈등에서 수혜를 본 사람들"이라며 "제3지대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평론가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의당 역할론과 관련 "양대 정당의 기득권이 너무 커서 내부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것"이라며 "진보세력의 빅텐트가 필요하다. 연합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에서 얘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 노동자, 서민, 민생, 남북 관계 이런 데 화두를 가지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그때 국민들한테 이것이 진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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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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