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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태동 속 3갈래 나뉜 정의당…'존폐 위기' 딛고 대안정당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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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금태섭과 '새로운선택' 창당
박원석 등 '대안신당', 민주 탈당파 '미래대연합' 합류
정의당·녹색당,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 추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4·10 총선을 85일 앞둔 시점에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진보 진영 대안정당'을 자처해 왔던 정의당이 세 갈래로 나뉘며 존폐 위기에 놓였다.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류호정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내주 중 정의당을 탈당하겠다 밝혔고, 박원석 전 의원이 속한 전현직 당직자 모임 '대안정치행동'도 같은 날 "정의당은 제3지대 플랫폼으로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 정의당 잔류 세력들은 지난 14일 열린 정기 당대회 결과에 따라 녹색당과의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이준석 등 양대 정당의 전 대표들과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양향자·'원칙과상식'(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들이 각각 주도하는 신당들의 추동 속, 당초 기득권 양당 체제 타파를 외치며 나섰던 정의당의 나아갈 길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5 pangbin@newspim.com

◆ 비례 1번 류호정 "정의당, 민주당 2중대 길로" 비판하며 탈당

1992년생의 류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되며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류 의원은 지난해 4월 출범한 정치 그룹 '세번째권력'을 통해 제3지대 신당 재창당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지난달 17일 '세번째권력'을 금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창당을 선언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창당대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류 의원은 창당 이후로도 지난 1달여간 신당 창당을 설득하겠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당적을 유지해왔다. 이에 정의당이 류 의원의 탈당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안건을 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이른바 '당적 논란'은 류 의원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탈당 및 의원직 포기 선언을 하면서 우선 봉합됐다.

류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14일 정의당 당대회를 통해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이 승인된 것을 두고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하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류 의원은 오는 19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에 출석해 마지막으로 입장을 소명하고 다음주 중으로 의원직 사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박원석 등 '대안신당' 모임, 민주당 탈당파 '미래대연합' 합류

박원석 전 의원, 권태홍 전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들은 류 의원과 같은 날 정의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주도하는 신당 '미래대연합' 합류를 선언했다.

'대안정치행동 공동제안자(박원석·권태홍·배복주·박웅두·이헌석·장상화·양범진·조윤민·오현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을 떠나 함께 사는 미래로 가는 대안정당의 길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웅두 전 농어민위원장은 정의당을 탈당하되 미래대연합엔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금까지 시민들은 양당에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공존해야 할 정치적 경쟁자가 아닌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만 격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시민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적대적 양당 진영정치를 더는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당의 적대적 대결 정치로 위기 극복이나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정치로부터 배제된 다양한 당사자들의 새로운 축적의 공간, 신뢰의 정치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행동'의 박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큰 정당은 아니지만 전신이었던 진보당부터 시작하면 (제3지대의) 고유 정체성을 만든 정당"이라며 "우리는 그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지대 신당은 지난 20년 정의당과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배진교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정기 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24.01.14 mironj19@newspim.com

◆ 정의당-녹색당,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으로 총선 채비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지난 14일 제12차 정기 당대회를 열고 녹색당과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할 것을 추인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각각 1명씩 선거연합정당의 공동대표를 내고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당명과 정강정책, 당 조직 및 운영체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선거연합정당의 당명 선정, 정의당 추천 대표를 현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건에 관한 당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대회가 끝난 뒤 "정의당과 녹색당의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 개문발차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진보진영 선거연합정당의 '첫 번째 단추'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선거연합정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적대적 정쟁에 마침표를 찍고 협력하는 연합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으론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등 제3지대 신당 주자들을 겨냥해 "연합을 주장하고 제3지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3번을 쟁취하기 위한 다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공세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당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와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이야기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원래 정당으로의 금의환향, 원대 복귀가 목표가 아니라면 이른바 제3지대를 참칭하시는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다른 셈법을 가지고 모인 세력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빛깔 좋은 '비빔밥'이 아니라 '개밥'일지도 모른다"고 일격했다.

◆ "정의당, 한국 정치사 비극의 몸통…양대 정당 타파엔 연합 필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의당의 분열에 관해 '존폐 위기'이자 제3지대 현실을 방증하는 한계라고 진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요즘 지지율도 진보당이 더 높게 나오지 않나. 민주노총이 정의당보다 진보당을 더 지지하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재창당급의 혁신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별로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거의 해산 절차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정의당은 우리 한국 현대 정치 사회의 비극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정당"이라며 "지역·세대·남녀 갈등 국면 중 두 거대 양당이 펼치는 진영 대결에 정의당이 설 당력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낙연·이준석·금태섭 등 현재 신당의 대표 주자들에 대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이념의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 지역주의 구도, 남녀 갈등에서 수혜를 본 사람들"이라며 "제3지대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평론가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의당 역할론과 관련 "양대 정당의 기득권이 너무 커서 내부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것"이라며 "진보세력의 빅텐트가 필요하다. 연합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에서 얘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 노동자, 서민, 민생, 남북 관계 이런 데 화두를 가지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그때 국민들한테 이것이 진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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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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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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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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