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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논란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3: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03:00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펴낸 일선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5년 마다 국방부가 일선 장병들의 정신전력 교육을 위해 펴내는 기본교재가 정부의 국정 기조를 홍보하고, 전임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이번에 펴낸 교재를 통해 일선 장병들의 북한에 대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을 확립하겠다는 당초 취지대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실상을 적나라게 보여주기만 해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올해 말에 일선 군에 배포할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자료=국방부]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과 관련해 '종전선언'을 지적하고 '가짜 평화'을 비판한 대목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부적절한 '정치적 기술'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교재에서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하고 진정한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종전선언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고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실효성 없는 종전선언'으로 규정했다.

또 교재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가짜 평화'을 특정하기도 했다.

교재에서는 "과거 변방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빠져 있던 송의 멸망, 경제적·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북베트남의 위장 평화협정에 넘어가 미군 철수 후 2년 만에 패망하고 사라진 남베트남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돈으로 평화를 산다'거나 '위장 평화협정'이라고 언급한 것은 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선 장병들의 정신전력 교재까지 '정권 입맛'에 따라 바뀌어서야 어떻게 장병들의 확고한 대적관과 안보관, 국가관, 군인정신을 확립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해서 북한의 전술핵·전략핵, 탄도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까지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다양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다양한 위협의 실상과 실체를 구체화하고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중 70쪽 '가짜 평화' 기술 부분. [자료=국방부]  

하지만 2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언론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언론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미화 ▲현 정부의 외교·통일·국방정책 홍보 ▲전임 문재인정부 정책 비판 ▲군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하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 교재에는 없는 '내부 위협세력' 위험성도 새 교재에서는 많은 부분 기술하고 있어 '이념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내부 위협세력에 대해 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기술했다.

또 교재에서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내부의 북한 추종세력을 선동하고 지원해왔다"면서 "특히 한반도 공산화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남한 내부에 지하당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의 사례로는 통일혁명당 사건과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 내부에 지하당을 구축하고 이들과 연계해 끈질기게 각종 대남공작을 전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국방부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다. [자료=국방부]  

방첩 당국이 발표한 북한의 지하당 구축 사례는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이 마지막이었는데 지금도 북한이 구축한 지하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해 북한 추종세력 위협을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될 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전투 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신념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어 가장 정치적·이념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오직 국방안보 관점에서 정신전력 교재를 만들고 교육해야 하는 국방부가 '정권 입맛'에 따라 안보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장병 대적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명분으로 내년 4·10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현 정부의 국정 기조 홍보나 전임 정권 비판이라는 오해를 사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못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진정한 군인정신이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되묻는 '서울의 봄'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기고 있다는 현실을 국방부와 우리 군이 결코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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