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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대만에 관심 뺏길라"...김정은 휴일 탄도미사일 도발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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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소장 "존재감 과시 차원"
국정원 "김정은 '연초 큰 파장' 지시"
"4월 총선 겨냥 상시 도발"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휴일 오후를 틈다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종류가 파악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9일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겸 비서, 오수용 당 경제비서.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1.10

우리 군 당국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들어 처음인데, 지난해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훈련 발사 이후 27일 만의 도발이다.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친미 성향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승리했다.

민진당이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이 8년간 집권한데 이어, 라이칭더 당선자가 임기 4년을 더 하게 된 것이다.

김영수 북한연구소장(서강대 명예교수)은 1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한 기대가 물 건너 갔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이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친중 성향 후보가 낙선하고 반중・친미 정책을 펼칠 라이칭더가 당선되자 북한 이슈가 대만 문제에 밀릴 수 있다고 북한 지도부가 결론을 내렸을 수 있고, 곧바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을 펼친 것이란 게 김 소장의 분석이다.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승리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0일 유세에서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중국시보 캡쳐]

대북부처 당국자도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도발이 대만 이슈와 관련된 것이란 판단을 갖고 있다"며 "김정은이 그만큼 올해 해외 관련국들의 리더십 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 연설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언한 김정은이 새해 들어 대남 도발의 수위를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가 정보원도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핵심 측근 간부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이 지난달 18일 ICBM 발사훈련 이후 한미를 향해 보다 진화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데 따라 새해 도발 수위를 올릴 것이란 게 국정원의 전망이다.

북한은 김정은 지시에 따라 남북관계를 대적(對敵)관계로 가져가기 위해 대남 매체인 평양방송을 중단하고 '우리민족끼리' 등 인터넷 선동 사이트도 닫는 등 단절을 위한 조치도 속속 취하고 있다.

김영수 소장은 "북한이 4월 총선을 겨냥한 대남 선동과 도발을 통해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본격화 하고 남한 내 불안감 조성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번 미사일 도발도 휴지기를 두지 않고 계속 대남도발에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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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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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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