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판사 사표…與 "무책임한 태도"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9:55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09: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규태 부장판사, 정기인사 앞두고 사표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2 pangbin@newspim.com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내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윤 원내대표는 "판사들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동은 이뿐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됐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면서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에 전력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