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 "북한과 대화할 분위기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4:56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 "일단 억지력 강화해야"
"북러 간 무기 거래 정보 있어"...엄정 대응 강조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정부 입장 밝힐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아직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단은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만약에 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면 당연히 대화의 기회를 또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1 yooksa@newspim.com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대한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우리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엄정하게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리대로 정보라는 게 있다"며 "관계국하고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해 가면서 입장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오는 23일 중국을 상대로 열릴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며 "오늘 (외교부가) 서면 질의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곧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한·중·일 정상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한국 총선이 끝난 뒤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조 장관은 3월 중국 양회, 4월 한국 총선 등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에 비춰서 논리적으로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 방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언젠가 가야 할 것"이라며 "외교 일정 등에 맞춰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중국 측과 만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안 재가에 따라 이날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정식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취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강인선 2차관도 이날 조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