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중심 신속 수사...처벌 규정 적극 의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특정인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국가수사본부는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과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