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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국민 찬성 여론 높은 건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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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해야…이유는 법에 있기 때문"
"이재명 피습은 끔찍한 일…정치권이 변화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선용이라는 게 너무 보인다"라며 "야당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총선 뒤에 하자고 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검법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다"라며 "법적으로 봤을 때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선정하기 어렵게 했다든지, 수사대상은 한마디로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별건수사가 가능한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2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나 전 의원은 "명확성, 형평성, 비례성의 원칙 등을 보면 정말 특검법이 법 자체로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법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그럼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해야 했다"라며 "이런 건 다 묻히고 무조건 찬성여론이 높게 만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것"이라며 "우리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사건에 대해선 "끔찍한 일이고, 정치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전했다.

그는 "정치가 극단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극단적 지지자들한테만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좀 더 정치의 본령인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치, 화해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시고 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에게 와닿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바르게 준비하고 내놔야 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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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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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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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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